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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추경안 현 정부서 제출해야…국채 발행 최소화"

윤 당선인은 최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

2022-03-27 14:18
깊어지는 추경 갈등…尹당선인 측 "민주당이 협조해야 할 사안"

윤 당선인은 최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022-03-27 11:28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 대규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 경우 민주당이 반대할 공산이 커서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보내 박 원내대표에...

2022-03-25 11:47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아울러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03-25 10:59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

2022-03-24 22:11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또 기재부 업무보고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기재부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022-03-24 15:49
김경협 "이재명, 지방선거 출마 이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민생 입법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는 정치개혁 입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입법 과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개혁 안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라고 피력했다.

2022-03-23 12:26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약속을 2주간 방치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2022-03-23 11:08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2022-03-22 19:49
안철수 “소상공인 보상 50조? 손실추산 먼저…시급한 건 대출연장”

그는 윤 당선인의 50조 원 공약과 자신의 코로나 특별회계 공약에 대해 “모두 포괄해 (인수위) 경제1분과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문제가 많으니 아예 특별회계로 만들어 법으로 규정하면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집중 지원이 된다.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

2022-03-22 16:59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선 경제 1분과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손실규모에 대한 추산이 먼저 이뤄진 후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땜질...

2022-03-22 16:57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사실상 첫 인수위 회의"…국민통합 등 5대 시대적 과제 제시184명 규모, 분과·위원회 간 협업…경제1, 재정건전성 위해 조정4월 25일 국정과제 최종안 마련…尹, 5월 취임 전 직접 발표코로나특위, 복지위원·전문가·기재부 모아 방역·보상 대안 논의33조 예상 추경, 경제1 함께…본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3-21 16:04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예상 추경 짜는 역할…국회 복지위원들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위원장을 겸직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먼저...

2022-03-21 15:03
[단독] "윤석열 공약 재정지원 너무 많아"…경제1분과, 추경부터 손본다

당장 33조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추경만도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1차 추경 국회 심사 당시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2022-03-21 09:4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해당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올해도 추경 예산을 반영해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족을 돌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3-20 13:24
윤호중 비대위 유지키로…“제 부족함 지적에 오히려 힘 얻어”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특별검사) 추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대위 운영 방침과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별도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2022-03-18 15:04
정부 "오미크론 확산에 내수회복 제약…美 금리↑·우크라 침공, 불확실성 확대"

정부가 18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원자재와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 확대가...

2022-03-18 10:13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2022-03-17 14:49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서다. 추경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에 국고보조금(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846억 원) 등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

2022-03-17 10:00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14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다만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를 앞둔 시기이다 보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약속한 추가 코로나19 지원을 서둘러...

2022-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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