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한도도 늘렸다. 8월에는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이후에도 성적표가 좋지 않아 '실효성 부족' 논란이 일자 정부, 국회 등은 저금리로 활성화를 주문했다.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시 정부는...
2018년 10조 원을 밑돌던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19조 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오 후보자는 그간 소상공인이 중기부 핵심 정책 분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청문 준비 과정에서 현실감을 느꼈다. 현장의 다양한 행태를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하나의 틀로 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집행할 때 소공연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오...
중기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실패를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해 인생 2막을 여는 참여자분들의 미래를 응원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선호에 부합하는 신규 재취업 교육사업을 개발·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기 지원 정책을 폭넓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해 소상공인의 매출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분기보다는 매출이 1.1%, 영업이익(640만 원)이 13.1% 감소해 매출 회복세가 다소 꺾였다.
매출 성장의 키워드는 ‘야외활동’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센터, 운동용품점, 공연장 등이 속한 예술·스포츠·여가 분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 긴 시간차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금융지원을 조치함으로써 부도를 늦추도록 한 측면이 있다....
전 국민이 참여해 올린 성과를 겨울 한파에 어려움이 클 소외된 이웃과 나누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은 앞선 축제처럼 이번 행사가 흥행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숨 쉴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지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조치 종료로 한도 유보분 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 원), ‘소상공인 지원’(6조 원)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한은 측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 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환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이유에서다.
그 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 의원 안...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겨울철 배출량 감축 계획과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차량 운행제한 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채무조정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상관 없이 2020년 4월~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임 관리관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통합정보포털 등을...
본선 진출 우수과제는 △구조개선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 ‘기업에 구조개선 자금을 캠’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운영’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는 ‘소통 공감, 고통경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지원’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유재산 대부‧매각지원을 담은 ‘국민을 위해...
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신관에서 고객, 소상공인, 협력직원, 사회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2026년 11월 20일까지 3년 간 KB금융을 이끌 양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리딩금융그룹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상생...
10일 691명의 승객을 태운 중국발 크루즈선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남 여수에 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내년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총은 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들이 모인 연합체다. 직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