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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022-12-08 16:45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최소운임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분야도 확장해 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연대와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2022-12-08 05:00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군용 컨테이너 지원, 경찰 에스코트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2022-12-04 10:44
HMM, ‘피크아웃’ 수월하게 버틸까

이를 두고 시장에선 피크아웃이 현실화했다며,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가 23주 연속 하락세로 이어지며 사실상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컨테이너선의 운임 시황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25일 기준 1229.90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70% 이상 하락한 수치다. 1년 이상 이어진 운임...

2022-12-03 05:00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석유화학 제품은 출하 물량 출하가 중단됐으며, 철강은 약 53%의 출하에 차질이 생겼다"며 "정유업계의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도 진행했다. 군용 컨테이너 지원, 경찰 에스코트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02 17:15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 업무개시명령 효과 있나 지난달 30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산항 같은 경우,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량이 28%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77%까지 개선되고 있다"며 "시멘트 출하량도 평시의 5% 수준이었는데 25% 수준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2022-12-01 11:01
무협 지역기업협의회 "화물연대 운송거부 탓, 수출 경쟁력 추락"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라며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비용과 반복되는 운송거부에 지친 기업들은 해외이전생산을...

2022-12-01 08:48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긴급 확보된 열차·해상운송·컨테이너·군병력 등을 긴급 투입해 물류 공백을 막고 업무개시명령에 응한 사업자의 경우 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들과 시도경찰청은 정상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정상운송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에스코트 등을...

2022-11-29 15:52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1차 교섭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11-28 16:56
화물연대 조합원 추정 기사들, 파업 불참자들에게 ‘해코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2022-11-28 16:50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약속 파기’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파업 때 화물연대를 만나서...

2022-11-28 14:56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향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4일간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2022-11-28 11:12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 재고 1~2주 물량뿐…"탱크로리 우선 배차"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929TEU로 평상시 3만6655TEU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항만이 평소의 20% 정도만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시멘트 육송 출하는 거의 중단됐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 약 20만 톤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2만 톤에 그치고 있다....

2022-11-27 15:00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안전운임제 일몰·품목 확대 두고 난항 예고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11-27 14:00
화물연대 파업에 항만 물류 80%↓…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마쳐"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929TEU로, 평상시(3만6655TEU)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3.7%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3일째 (총파업) 사태가...

2022-11-26 20:41
파업 3일차 화물연대, 국토부와 28일 첫 교섭 예정

현재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 중인 컨테이너의 비율)은 63.3%로, 평시 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에 그쳤다. 파업 첫날 저녁부터 부산신항에 머무르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2-11-26 14:48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직접 만나 함께 대화로 풀 것을 제안했고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고 이를 위한 대화는 이어나가겠다"면서도 "그러나 명분...

2022-11-25 16:07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틀째인 25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에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날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면담 일시는...

2022-11-25 12:28
대동맥 끊긴 물류 파업 첫날… 시멘트업계 “6월 1061억 손실액 뛰어넘을 것”

삼성전자 역시 아직 큰 문제 없지만, 상황 예의주시 중이라며 적재공간, 컨테이너를 확보하는 등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LG전자 관계자는 “소규모 운송보다 컨테이너 등 규모가 큰 거로 파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전 쪽에 파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유관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4 20:04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후 1시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주 위원장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2022-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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