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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5%)은 평시(65.8%)보다 다소 높아졌다. 부산항·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화물연대의 국지적인 운송방해행위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줄어드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부턴 건설·철강 등의 업종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2022-06-12 14:08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총파업 6일 차 물류차질 심화

다만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 6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5%)은 평시(65.8...

2022-06-12 11:39
정부-화물연대 대화 중단…"적정한 운임 보장 vs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1.7%)은 평시(65.8%) 수준이나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보다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비상수송대책 등을...

2022-06-12 00:28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일몰제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지만, 화물연대는 모든 차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ㆍ과속이 줄었을 뿐 아니라 화물차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2022-06-11 19:4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정부는 전반적인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자체는 평소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행위가 나오면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수도권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도 전날에 이어 바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10일)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의 10분의 1...

2022-06-11 14:43
정부-화물연대 대화 분위기 잇는다…11일 실무진 추가 면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70.7%)은 평시(65.8%) 수준이나 부산ㆍ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긴급 화물은 경찰과 협조해 반출 조치하고 관용차,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2022-06-10 18:41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한 것 등을 적발했다.

2022-06-10 17:53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월평균 순수입은 컨테이너 24.3%, 시멘트 110.9%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정부와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며 노사가 이 사안을...

2022-06-10 13:31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고 기업들의 반대로 10년간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라며 거세게...

2022-06-10 12:22
“위약금 폭탄, 계약 해지될라”...화물연대 파업에 中企 전전긍긍

수출 중소기업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컨테이너 확보와 화물 운송차에 대한 경찰 에스코트, 화물 항만 반출 지원등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 물밑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물연대과 협상장에 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2-06-09 17:42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으며,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올해 초 2022년 안전운임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제도 운영 방향에...

2022-06-09 15:54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장기간 담합을 해온 선사들에 대해 총 176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해운업계는 연이은 공정위 제재에 크게...

2022-06-09 14:22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약 17년 간 한-일 항로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이하 선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1월 처음 제재가 이뤄진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과징금 962억 원)을 포함하면 담합 선사들에 총 170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2019년 5월 총 76차례...

2022-06-09 13:25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 일부 품목 출하량↓…정부 "사태 해결 위해 물밑대화"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은 평시(65.8%)와 유사하나 부산·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또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정상출하가 제한되고 있으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은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토부 입장'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2022-06-09 10:59
[종합]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국토부 피해 작다지만…산업계 ‘살얼음판’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9.4%다.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반출입량은 평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2022-06-08 21:17
화물연대 총파업 둘째 날, 물류차질 본격화…향후 시나리오는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는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 명에 의해 봉쇄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지를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시멘트와 타이어 등 일부 품목은 수송이 아예 중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투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봉주...

2022-06-08 16:08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정부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화물연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구조가 돼야...

2022-06-08 15:52
어명소 국토차관 "화물연대와 대화의 창 열려 있어, 조만간 만날 것"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3년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컨테이너의 경우 차주의 운임이 30% 인상됐으나 물류비 증가는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 TF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재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

2022-06-08 11:46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했고 야드 트랙터에 임시 도로 허가증을 발급하고 철도나 선박을 통한 운송을 유도하고 있다.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도 확보했다. 주요 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때 옮겨지지 않아 부두에 쌓이면서 물류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2022-06-07 15:59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번째 대정부 총파업으로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투쟁으로 보고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외에 민노총 산하조직들의 연대결의와...

2022-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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