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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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정착 위해 부모보험제도 도입해야”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2호 공약인 ‘칼퇴근법’과 관련해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를 방문했다. 그는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혜택을 못 받는 곳을 위해 부모보험을 만들어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부모보험에 대해 유 의원은 “기존 고용보험은 그대로 두고...

2017-02-03 14:39
유승민, 年근로시간 제한·근로시간 공시 등 ‘칼퇴근법’ 공약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이 노동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칼퇴근법’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근금지와 정시퇴근 정착, 퇴근 이후 추가 근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될 수...

2017-02-01 10:00
[정책발언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다

필자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 이른바 ‘칼퇴근 법’을 발의한 이유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016-07-20 10:41
[오늘의 법안] 이찬열‘칼퇴근법’ 발의… “저녁이 있는 삶 당당히 누리길”

가장 처음 살펴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칼퇴근법’(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이다. 개원 첫날 3번째로 접수된 이 법안은 3개의 법 개정안을 포괄한 ‘패키지 법’이다.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05-31 10:45
이찬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칼퇴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각...

2016-05-29 11:25
[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정부 ‘복지정책’ 끌고, 기업 ‘사회책임’ 밀고…지속가능사회 터닦기

더불어 휴일 포함 1주일에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일명 ‘칼퇴근법’을 통해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9년까지 50여곳을 신설해 총 200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2016-05-10 10:17
정의당, 총선 공약 발표...5시 칼퇴근법·최저임금 1만원 추진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시 칼퇴근법’과 ‘최저임금 1만원’ 등 4.13 총선의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일명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2016-03-09 17:27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2016-02-05 11:33
4·11 총선 이색·황당공약 ‘눈길’

진보신당은 이른바 ‘칼퇴근’ 실현을 통한 명랑사회구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는 의미에서다. 그러면서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행복당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호주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어 조부모를 모신 가정엔...

2012-04-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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