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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2024년 IVR 서울 개최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1958년 ‘인간의 조건’ 등을 출간하며 그녀의 정치철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1950년대 유고들을 중심으로 주로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과의 씨름, 정치의 특징에 대한 발견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담고

2023-12-16 10:00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상대적 빈곤은 정확한 계측 불가능인기영합 정책은 보편복지로 타락빈곤계층에 맞춘 선별복지가 해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불평등은

2023-12-12 05: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

2023-12-09 10: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2023-12-07 05:00
83.5% 압도적 지지…‘리그 8호골’ 황희찬,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번리전 결승골을 뽑아내 팀의 ‘해결사’가 된 황희찬이 또 한 번 경기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황희찬은 6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2023-24 15라운드 번리와의 홈 경기를 마친 뒤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2023-12-06 11:16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

2023-12-05 05:00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2023-12-04 05:00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NYT 칼럼니스트, 한국 출산율 0.7명 배경 분석“인구 200명당 다음 세대 70명만 남게 돼14세기 유럽 능가하는 인구 감소 직면”치열한 경쟁 문화·남녀 갈등 등 원인으로 짚어 한국의 이례적인 저출산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는 2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

2023-12-03 15:33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 될 때 많지만“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생각 표현했다면 그 ‘자유’ 보장해야 노동법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사

2023-12-01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

2023-11-28 05:00
SC제일은행, 제9회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SC제일은행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9회 올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 기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2015년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1차 정량평가(40%)와 2차 전문가평가(60%)를 통해 매년 우수한 SNS를 선정한다. SC제일은행은 다소 어렵고

2023-11-24 09:05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2주 연속 종합 1위…조정래 '황금종이' 순위권

MBC 예능 '나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하석진이 인용한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미디어셀러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3일 도서ㆍ출판계에 따르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11월 4주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나혼자 산다'에서 배우 하석진이 언급하며 판매량

2023-11-23 12:31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획일적 전형으로 미래 결정 '부당'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 폐해 불러대학선발권 돌려줘야 교육 정상화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치른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별 탈(?)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온 국민이 초긴장 속에 총동원되는 이 시험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은 폐지되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첫째, 수능은 탄

2023-11-21 12:09
“한국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야망 열쇠 사우디가 쥐었다”

블룸버그, 컬팬 칼럼 통해 한국 방산업 조명사우디아라비아 세계 2위 무기수입국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 대규모 무기 수출을 확정하는 것은 세계 방산강국이 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 데 열쇠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팀 컬팬의 칼럼을 통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지난달 24일 43년

2023-11-20 15:52
“네타냐후 설득에 애먹는 바이든…인내심 한계 테스트”

WSJ, 미국ㆍ이스라엘 간의 분위기 분석 보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미국과 유럽 관리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2023-11-20 09:13
바이든 두 국가 해법이 대안 “팔 자치정부가 통합 통치해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격화하면서 전 세계가 분열 양상을 보인다. 그간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던 미국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쟁이 끝나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2023-11-19 14:16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럽 의회, 올해 6월 세계 최초AI기술규제법 도입 협상안 가결“활용에 무게 둔 韓 인공지능법EU규제법 신중히 검토‧접근해야”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2023-11-18 10:00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격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

2023-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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