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관련 업무도 익숙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이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칠곡 계모 살인 사건’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 언니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칠곡계모사건은 공권력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다.
이 때문에 가장 억울한 것은 숨진 A양과 상습적인 학대와 동생의 살인누명까지 썼던 A양의 친언니일 것이다. A양의 친언니는 계모 임씨와 친부에게 학대당한 것도 모자라...
이날 '칠곡계모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김성엽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사건 지옥으로 안보내고 10년 징역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 사진"이라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씨 살인자에게 겨우 징역 10년을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는 법복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생명경시풍조가 반영된건가?살인을 했는데, 십년?"이라며 의문을 품었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이래 저래 바보같은 검찰, 법원 마음에 안 드네"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앞서 울산계모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칠곡계모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애당초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제출됐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는 시민 70여명이 몰려와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문과 각 건물 입구 등엔 경력 2개 중대와 법원직원 10여명이 배치돼 돌발사태에 대비한 경계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칠곡계모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최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폭력 피해 건수만 1만9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특히 최근 ‘칠곡 계모 살인사건’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재발방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해 각종 복지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일호...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는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11살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20년형을 선고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이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칠곡계모 종교
지난해 8월 8세 의붓딸을 살해한 뒤 그녀의 11살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경북 칠곡 계모 살인사건의 범인 임 씨의 엽기 행각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세계일보는 숨진 임씨의 의붓딸 A양의 친부 김모(36) 씨가 임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임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가족·친지를 비롯해 평소 임씨가 다니던 한 종교단체...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모의 엽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 경악케 하고 있다.
9일 채널A는 계모 임 씨가 작년 8월 자신의 의붓딸을 죽이고 같은 해 10월 구속되기 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최근 계모가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사건'의 친아버지까지 학대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똑같은 가해자였다"고 9일 보도했다.
친아버지 김모씨가 두 자녀를 학대 했다는 가능성은 조사 중에서도 밝혀졌다. 최근 숨진 A양의 언니 B양이...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명 커뮤니티에 계모 임씨의 지인이 올린 '칠곡 계모사건 전말'이 네티즌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아이들의 아빠 친구로...
최 대표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의 의붓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악질적 범죄 행위”라면서 “정책위는 이 문제를 4월 국회의 핵심 과제로 올려 우선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회의와 관련해 “야당은 더 이상 고집으로 기초연금 발목잡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
칠곡 계모사건, 울산 계모사건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에 이어 경북 칠곡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두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같은 날 열려 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칠곡 계모로 알려진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8)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이들이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모 케이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달아 이번 칠곡 계모 폭행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