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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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뷰-포인트] 쏠린 정부, 고통받는 국민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며 친기업 정책을 들고 나왔고, 대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유도한 저금리정책으로 막대한 자본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저금리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는 동안 한편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전세값과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정부의 친기업...

2011-05-03 11:00
김성식 “지도부 선출, 당원에게”…주요 발언록2

그러나 시장주의라는 것이 친시장정책이라는 것이 곧 친기업정책은 아니다. 당은 친기업정책과 친시장정책을 분리해서 시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친시장주의에 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일벌백계하고 선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요구해야 된다. △이은재 = 지금 재보선 패배를 하나의 계기로...

2011-05-02 13:50
[기자수첩]괘씸죄 걸린 석유협회장

이래서는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라는 발언은 무색해 진지 오래다. 지난 26일 이석채 KT 회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비를 내리라는 것은 (정부가)경제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석채 회장 마저 물러나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2011-04-29 11:00
재계, 경제5단체장 회동 계기로 논쟁 불식 기대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따른 기업 때리기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이번 회동을 계기로 친시장, 친기업적 정책기조가 바뀐 게 없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4-29 10:49
MB에 등돌린 분당 '중산층의 역공'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 친기업적 의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고, 반(反) 프렌들리 정책 일색이다. 여기에 여당발(發) 이자제한법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포퓰리즘적 법안으로 중산층의 실망감을 더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보선은 대체적으로 집권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2011-04-28 11:02
MB정부, 재계와 갈등 구조 갈 데까지 가보자

이번 기름값 인하 과정이 MB정부가 남은 2년 간 시장경제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장이 잘못되면 국가가 바로잡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습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정부의 개입 강도가 거세다”며 “결과적으로 친기업정책이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을 불러오는 아이러니가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2011-04-27 11:06
[떠오르는 경제블록 메르코수르] 콜롬비아, 개방으로 신흥 경제국 부상

콜롬비아는 한국과 유럽,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종전의 38.5%에서 33.0%로 줄였고 해외기업의 본국으로 이익 송금시에 붙는 7%의 세금도 없앴다. 콜롬비아는 제조업과 광업 관련 기계와 설비류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2011-04-25 11:00
[官] 기업 옥죄던 오바마 '親기업'으로 돌아서

그의 친기업적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을 경제회복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을 참모진으로 맞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올 1월에 출범시킨 ‘일자리·경쟁력 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멜트 CEO를 포함해 케네스 채놀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와 앨런 쿨먼 듀퐁 CEO,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CEO, 게리...

2011-04-20 11:00
美 연방정부 폐쇄 위기 탈출 의미와 전망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참패 후 친기업 행보를 펼치면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섰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 불안,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세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라는 변수가 등장할 경우 재선 가도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직접 공화당의 존 베이너...

2011-04-09 19:49
[한국경제 싱크탱크]④"정부도 유류세 인하로 성의 보여야"

임 팀장은 2년 임기를 앞둔 정부에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다가 다시 물가에 치중하게 되는 식의 정책기조는 신뢰성을 해친다는 설명이다. 또 집권초기에 친기업적 정책을 펴기로 했으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졌다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2011-04-07 11:00
대기업 내부 자금 늘어났지만… 유보율 1200%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친기업정책으로 재계에 도움을 준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작년 말 현재 유보율은 1219.45%를 기록했다. 2009년 말 유보율인 1122.91%보다 96.54...

2011-04-05 06:24
[官]시장개입 단골메뉴 “고용 늘려라”

지난 20년 동안 유지해온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친기업을 강조한 MB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경쟁국가인 대만이나 OECD 회원국인 수십 퍼센트의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나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22%에서 20%로 낮춰주기로 했지만 친서민 정책에 밀려 2년이나 연기됐다. 역주행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2011-03-30 11:00
[프리미엄북]슈퍼리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아니라, “소수에서 다수로 권력을 이동시키겠다”며 미국 대통령선거에 네 번이나 출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팔순에 이른 그가 자신이 현실에서 못다 이룬 꿈을 집대성해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부자감세 등을 주장하며 친기업 정책만을 지지하는 재벌들에게 노블레스오블리제의 본보기를 제시,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11-03-18 11:00
[官]인위적 시장개입 ‘멍드는 경제’

친기업·친시장을 내걸고 출범한 정부가 오히려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시장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경제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전봇대 뽑기’를 필두로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의 성과를 내며 74.4%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료 출신들이 경제정책을 맡은 후부터 정부의...

2011-03-02 11:00
정치권으로 확산된 한진重 사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직원 172명을 끝내 해고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리해고는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반노동 기조에 맞춰 기업이 저지른 살인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노사가 체결한 2007년, 2010년 합의 이행만이 유일한 사태 해결방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11-02-15 13:27
오바마 예산안 제출...속내는 법인세제 개편?

하지만 친기업적 정책을 기대한 재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세제혜택 감축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해외 법인세에 대한 우려도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09년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와 역외 탈세 방지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비난이 거셀...

2011-02-15 10:47
[성장잠재력]저출산ㆍ고령화, 경제 잠재력 고갈 한 원인

실제로 정부가 지난 2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환율 유지와 친기업 정책, 저금리 인플레이션 유지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중산층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67.7%를 차지했던 중산층은 2009년 62.6%로 6년간 5.1% 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분배 악화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위...

2011-02-09 11:36
오바마, 상의 연설로 재계와의 화해 제스처

이번 오바마의 상의 연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대선을 위한 친기업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하는 등 재계를 비판하며 상의와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재계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규제법 등 오바마의 개혁 입법이 기업활동을...

2011-02-08 06:55
상공회의소 가는 오바마, 친기업 정책 가속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첫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5일 진행된 인터넷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 머물러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2011-02-07 10:27
수도권 규제 완화…정권 재창출 포석

“기업들이 R&D센터를 짓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며 친기업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도권 세력 결집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과학벨트 유치 문제만을 놓고도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정치세력이 맞붙는 ‘제2의 세종시 이전 싸움’이 될...

2011-0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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