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위기 탈출 의미와 전망은?

지출삭감에 초당적 협력 등 성과...오바마, 향후 업무추진 부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상하원이 8일(현지시간) 15년여만의 미국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불과 1시간을 앞두고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극적으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막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름대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됐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은 당연지사.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내 누구보다도 빨리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는 그의 국정운영능력에 관한 의문이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참패 후 친기업 행보를 펼치면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섰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 불안,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세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라는 변수가 등장할 경우 재선 가도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직접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징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도 그 같은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공화당도 정부 재정지출 감축이라는 목표를 강하게 내세웠으나 연방정부 폐쇄라는 파장으로 몰고 가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공화당은 지난 1995년 예산안 문제로 강경대응해 연방정부가 폐쇄된 후 오히려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쓰라린 실패가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을 통해 공화당은 파국을 면하면서도 예산안 삭감 등 정부 재정지출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존 베이너 의장은 "향후 10년 동안 5000억달러(약 54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는 역사상 최대폭의 지출삭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는 피하면서 재정지출 삭감을 이끌어내는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지난해 공화당 중간선거로 승리로 인한 분점정부 체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더십을 일정부분 잃은 백악관과 공화당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티파티 등 보수주의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티파티 등 보수주의자들의 조직화된 선거운동이 지난해 공화당 선거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도부들의 이들에 대한 눈치보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연방정부 폐쇄를 카드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논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