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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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심선옥 △수원보호관찰소장 윤태영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이영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김세훈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원진 △전주보호관찰소장 김양곤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유상운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변병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이승욱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장재원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천원기

2019-07-19 11:40
안인득, 5명 사망케 한 칼부림 후 근황은? 무심함이 부른 ‘인재’

안인득은 지난 10일 치료감호소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이 받은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인득은 범행 당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2019-05-22 00:42
[인사] 법무부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2019-04-01 17:00
'모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상체를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

2019-03-14 06:00
20대 조현병 남, 母 살해하고 한 말 “뱀파이어라서 죽였다”…징역 30년 선고

하지만 2차 속행 공판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뱀파이어’라고 칭하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도 직계존속 살해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와 잔혹한 수법 등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019-02-18 23:22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기소의견 檢 송치키로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김성수의 동생(27)이 신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2018-11-21 08:33
김성수 '법정 최고형' 받나…法 감형 여지 일축, "심신미약 아니다"

재판 경과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에 처해 있다.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22일부터 약 3주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해 왔다.

2018-11-15 16:50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8-11-15 15:31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 총장은 이날 금 의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 한달 이내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예상하기 어렵다...

2018-10-25 16:4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100만명 육박…최다 청원 기록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등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고,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해당 감정 결과에 따라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2018-10-23 15:2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이 첫 신고 “손님에게 욕하고 있다”…피해자 30분 만에 참변

살인이나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은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울증 진단서는 내가 아니라 가족이 냈다”라고 대답했다.

2018-10-23 00:06
박상기 장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신속히 실시"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2018-10-22 17:24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 '치료감호소' 어떤 곳?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압송됐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2018-10-22 16:45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치료감호소 압송, 얼굴 첫 공개…"죗값 치를 것"

우울증 진단서는 제가 낸 게 아니다. 가족이 냈다"라고 답했다.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 씨(21)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2 11:19
[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동생 공범 아니다"

김성수는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섰다. 김성수는 취재진과 대면한 자리에서 "동생은 범인이 아니며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2018-10-22 11:06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이어 얼굴 공개

김성수는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섰다. 김성수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어제(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2018-10-22 11:00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실명 등 신상정보 공개…오늘(22일)부터 한 달간 정신감정 실시

특히 경찰은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를 이날 오전 11시께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그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받는다. 앞서 김성수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2018-10-22 08:58
경찰,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 '정신감정' 받는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오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2018-10-21 14:57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2018-10-08 14:47
인사혁신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아울러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2018-10-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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