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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2023-12-09 09:00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손경석 퍼스텍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 청장은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2023-12-07 17:06
  •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그룹 총괄부문장 사임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그룹 총괄부문장 사임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지주에선 통상 12월 중순 쯤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데 그 전까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이 박 대표의 직무를 겸임한다.
    2023-12-05 10:00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2023-12-01 17:15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2023-12-01 00:48
  • 박정림 대표 직무 정지…양종희號 그룹 인사 어떻게 바뀌나
    박정림 대표 직무 정지…양종희號 그룹 인사 어떻게 바뀌나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나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애초 지주 부회장으로의 승진까지도 유력했던 박 대표가 이번 중징계로 인해 낙마하면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와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가 지주 부회장으로의 승진이 거론되고 있다. 김 대표는 KB손보를 이끌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계열사 실적을 반등시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대표는...
    2023-11-29 17:04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2023-11-28 12:00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그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2023-11-28 06:54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2023-11-27 15:50
  •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취업, 모임 등 사회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고립된다. 1인 가구의 삶은 1인 가구가 된 사정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사회 차원에선 1인 가구가 느는 게 부정적이다. 개인들이 1인 가구가 된 사정과 무관하다. 1인 가구는 총소득에서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생계비 비중이 크다. 전용면적 60㎡ 내외 아파트 관리비가 20㎡ 내외 원룸 관리비의 3배가 아니듯...
    2023-11-27 05:00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2023-11-24 11:27
  • 증권가 CEO 세대교체…60년대생 후반이 뜬다
    증권가 CEO 세대교체…60년대생 후반이 뜬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말 대표이사에 오른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한 차례 더...
    2023-11-23 16:48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 중 범행 동기를 묻는...
    2023-11-23 16:33
  • 금융위, 라임 판매사 CEO에 중징계 전망…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
    금융위, 라임 판매사 CEO에 중징계 전망…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2023-11-23 15:23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됐다”라며 엄벌을...
    2023-11-22 19:55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2023-11-21 20:04
  • [플라자] 美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가 관건
    [플라자] 美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가 관건
    취업 시장에서도 올 9월 미국 비농업 부문 구인 건수 955만 건 대비 채용 건수는 587만 건으로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이다. 일반 가계의 소비도 견고한 편이다. 그럼에도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 저축률은 정상 수준보다 낮고, 소비자 저축은 대부분 고갈됐다.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재개되어 향후 소비자 지출이...
    2023-11-15 18:36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2023-11-15 16:49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 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휴대폰으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2023-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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