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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2022-07-06 15:40
  •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5월 대도시 실업률 악화는 상하이 봉쇄에 더해 베이징과 톈진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가 엄격히 펼쳐졌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실업률이 낮다는 구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깨진 것이다.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펑원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인접촉형 서비스업이 감염 확대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22-07-03 17:01
  •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 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이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2022-07-03 09:00
  • 4개월 이상 구직급여 받으면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4개월 이상 구직급여 받으면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고용부는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수강 등을 재취업활동에서 제외하고, 단기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도 제한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경고 또는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를...
    2022-06-28 12:00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2 19:45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2022-06-16 18:01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2022-06-16 17:01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2020년 이후 신규 대졸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이 하락하고 임시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도 낮아졌다. 2020년 신규 대졸자의 비경제활동률은 41.4%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신규 대졸자의 비경제활동률은 지난해 33.3%로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40.1%로 상승했다. 코로나 사태로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이 증가해 대졸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020년과 2021년...
    2022-06-14 14:29
  •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 "지방근무 싫다"…이유는?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 "지방근무 싫다"…이유는?
    생활인프라도 부족하고 가족도 친구도 없으니 지방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서울에 거주 중인 A씨)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301명을 대상으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2022-06-07 16:3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호봉은 높아지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동비용만 급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꺾어 내림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호봉...
    2022-06-07 05:00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27 15:32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2-05-27 13:40
  •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아르바이트·취업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알바 공고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2%나 늘었지만, 지원량은 같은 기간 1.3%밖에 늘지 않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지원 공고 수는 39.2% 늘었지만, 지원량은 오히려 0.8%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 보다 알바 직원을 찾는 사장은...
    2022-05-26 05:00
  • “미래차 S/W 개발자 모여라”… 현대모비스 ‘2022 알고리즘 경진 대회’ 개최
    “미래차 S/W 개발자 모여라”… 현대모비스 ‘2022 알고리즘 경진 대회’ 개최
    다음 달 24일까지 홈페이지서 참가 신청…일반인도 참가총 1억5000만 원 상금…상위권 참가자는 채용 시 혜택도 현대모비스가 다음 달 24일까지 대학생·취업준비생·일반인을 대상으로 ‘2022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현대모비스가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2022-05-24 12:59
  • "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신용도 확인 대출 신청 요구"…취업 빙자 작업대출 주의보
    9월∼2019년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5-24 12:58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
    2022-05-12 11:12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대 입시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규칙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공정한 규칙은 필요하지 않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희소한 자리나 자원이 누구에게로 가야...
    2022-05-09 05:00
  • 이재용 사면 불발에 삼성 ‘전전긍긍’…대규모 M&A 차질 불가피
    이재용 사면 불발에 삼성 ‘전전긍긍’…대규모 M&A 차질 불가피
    그러나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업제한에 묶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포함한 미래 먹거리 투자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인텔ㆍTSMC 등 대표적 반도체 경쟁사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수년째 30%p(포인트)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그 격차가 5...
    2022-05-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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