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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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 도입, 노사 합의가 필수…현장 정착 쉽지 않을 듯”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둘 다...

2018-06-27 10:26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이들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은...

2018-06-19 14:37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반수 가입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두 달 이상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상여금 쪼개기’를...

2018-06-07 11:29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이 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견을 주선한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 당을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2018-05-30 14:2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됐지만…누그러지지 않는 기업계 반발

개정안은 취업 규칙 변경을 통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단, 노조가 있고 상여금 지급 방식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기업의 경우 상여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려면 단협을 바꿔야 한다. 일부 기업계는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2018-05-29 09:50
금감원,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 개선…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시험제도 개선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시험과목을...

2018-05-03 17:53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기구, 어떠한 개편도 수용하겠다”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2018-01-11 10:00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2017-10-25 09:36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2017-10-18 10:46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내용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2017-09-25 13:11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2017-09-25 13:10
고용부, 현장노동청 '1호 민원' 즉시 처리… 기아차 공장 식당 근로감독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감소와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2017-09-13 17:01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2017-08-24 10:17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적용 "없었던 일로"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는 만큼 노조 과반수 동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7-08-18 16:12
금융노조-사용자協, 산별중앙교섭 복구될까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공기업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 노사 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2017-08-11 09:26
법원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재판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규칙 변경...

2017-08-10 17:36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1심 승소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개정을 강행했다"고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2017-08-10 16:26
노조 반대에…SK증권 매각 파행 위기

케이프투자증권 역시 LIG투자증권 인수 이후 취업규칙 변경과 급여 인상 문제 등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SK증권 직원 처지에서 반기기 어려운 인수자다. SK증권 노조는 사측이 적격인수후보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시 파업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수후보자들의 대주주적격성 결여 사유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2017-07-07 09:16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2017-06-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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