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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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A사는 2010년 7월 소정근로시간을 1일2교대제 월 184시간, 격일제 월 182시간으로 각각 정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3개월 후에는 1일 2교대제 월 116시간, 격일제 월 115시간으로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 씨 등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줄지 않았는데도 회사 측이 두 차례나 취업규칙을 변경해 미지급된 각각의 임금 170만~2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9-04-18 15:38
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정년 60세 미만 적용은 무효"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모(63) 씨 등 67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생년월일이 1956년 하반기인 유...

2019-03-28 06:00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이 지금 정권에서 폐기됐다.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기득권에 맞서 지난 정권이 어렵게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마저 되돌렸다. 여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와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회적...

2019-03-13 05:00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2019-01-24 05:00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19-01-15 14:47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2019-01-14 20: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8-12-28 06:58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 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2018-12-24 16:14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결코 덜 수...

2018-12-24 14:01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최장 3개월)와 단체협약 변경(최장 6개월)이 필요한 경우의 시정 기간이 다른 이유는. A.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려면 개정 최저임금법 특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된다. 반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댸문에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2018-12-24 13:38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금이 낮으나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해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 임금액 수준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8-12-24 12:53
이재갑 장관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시정 기간 부여"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2018-12-20 16:35
[종합]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연봉 유독 높은 이유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될 시 6800~7400원 수준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이 채워지게 된다.

2018-12-10 13:52
건산연 “건설사업 44%, 근로기간 단축 이후 공사기간 부족”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합의 3개월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2018-12-10 11:00
'초봉 5000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준수...당국 시정지시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홀수달에만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2018-12-09 20:16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지침 폐지해야"

29일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했다”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하면서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가 1~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 삭감...

2018-11-29 14:29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13.9%), 2일 이상(33.3%)으로 조사됐다.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유급휴일 0일이 145만2900원, 유급휴일 1일이 174만5150원, 유급휴일 2일이 202만 90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2018-11-28 06:00
[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이어, 노동 개혁의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2018-10-18 06:00
김영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신뢰 쌓는 과정 필요"

그는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초석을 놓고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틔우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2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트·GM 대우 불법파견 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들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2018-09-21 14:23
정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강제 안 한다

하지만 경영평가 불이익을 내세워 기관들을 압박했고, 상당수 기관은 노사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과정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정부 및 각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쳤다. 이 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 개편 여부 및 방향을 전적으로 기관별 노사에 맡길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될 가이드라인에는 각...

2018-06-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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