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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은행권의 출연 요율을 2배 높인 만큼,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역시 적용 대상에 속한다. 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2023-02-21 15:04
DGB대구은행·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으로 DGB대구은행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정책지원을 위해 60억 원을 특별 출연한다.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경북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90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우대지원, 경상북도 버팀금융 특례보증과 연계지원을 통해 경북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2.0%의...

2023-02-21 14:59
'돈 잔치' 비판에 은행권,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 지원키로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 출연금도 확대한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은행은 기존 연간 약 2600억 원 출연하던 지원금을 연간 600억~700억 원 증액해 3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대출, 개인차주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을 약...

2023-02-15 13:34
신보, 현대차·기아와 손잡고 미래차 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강화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125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신보에 출연한다. 신보는 총 1500억 원 규모로 최대 5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 0.8% △2·3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2023-01-30 09:45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2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융권이 최대 실적을 올리자 국회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 원으로 5년간 총 1조 원이다.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달리 은행권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정치권이 다시 칼을 빼 들은 것이다. 하위 법령에...

2023-01-27 09:07
[종합] 난방비 폭탄에 난리 난 여야정...너도 나도 긴급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빠른...

2023-01-26 14:45
[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023-01-26 13:44
우리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1조4000억 원 특별지원

우리은행은 14개 구청과 협약해 매년 10억 원씩 4년간 총 560억 원을 출연하고, 구청의 동반출연금에 따라 최대 1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객과 동반성장의 첫 출발로 우리은행은 19일 마포구청, 신용보증재단과 마포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구금고로 재선정된 마포구 경제...

2023-01-25 10:35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2023-01-23 06:00
野 김병욱 “은행권 햇살론 출연 확대, 시행령만 손 보면 충분히 가능”

그는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보증배수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000억 원의 추가 대출 가능하다”며 “이를 최대 대출금액 2000만 원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3만5000명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은 은행권의 공적 기능을...

2023-01-17 21:14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36억 원 전달

이번 36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와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 중 절반인 32억 원에 정부 및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모아 조성했다. 기금은 74개 협력사 직원 6658명에게 전달한다. 남은 기금은 단체상해보험 갱신과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재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준...

2023-01-17 15:43
신일, 동방사회복지회에 '끝전 모으기’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이번 성금은 지난해 진행한 캠페인 금액에 회사 출연금을 더해 마련됐다.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 가정, 소외 아동 및 입양 대기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영석 신일전자 부사장은 “사회공헌 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임직원이 공감하는 기업문화로 정착해 지속돼야 한다”며 “신일은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64년 전통 기업의 책임을...

2023-01-17 15:21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일반보증 부실률 3.9%, 총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정부출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 외 자치단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5:53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서 국장은 “확정판결 문제 해결 협의는 2018년 판결 이후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됐다”며 “일례로 2019년 6월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이후 소위 문희상 법안이 전반적 해법으로 거론돼 일정 수준 공감대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부 해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단 외에 피해자 측에선...

2023-01-12 13:22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대마진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달 9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은행법에서는...

2023-01-11 10:25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이에 양 의원의 법안은 예대금리차와 예대마진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대마진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내 자활지원계정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예대마진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도록 한정해뒀다.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그간 은행권은 공시제를 의무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2023-01-10 16:35
중기부, 1462억 원 규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다만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를 계속 지원한다.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에 테크노파크 소속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맡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하도록 변경한다.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연계형‧부처협업형‧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설한다....

2023-01-08 12:00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2023-01-06 15:00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율 OECD 최고 OECD 최신 통계(2020년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8대 보험료, 정부출연금 합계액)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아직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2023-01-05 12:00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부지평가와 안전성 검토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술은 차질없이 개발 중이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방폐장 건설을 위해선 법안 마련이 필수라는 점이다. 법이 없으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 국회 산자위는 1월 임시회...

2023-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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