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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이 밖에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4308건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연간 14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임금체불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일상적인 사건 처리에 더해 늘어난 기획감독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2023-04-03 14:25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대로 냉정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기존 대책을 비판하며 새로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해달라는데, 정부는 돌봄·보육을 확대하겠단다. 육아휴직 등...
    2023-04-02 13:43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2023-03-30 14:4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023-03-28 16:55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북유럽 국가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제도까지, 한국 저출산 정책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의문점을 안고 출장길에 올랐다. 스웨덴·핀란드 현지에서 출산 정책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처장, 교육부 차관,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책은 비슷했으나, 정책이...
    2023-03-28 06: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2023-03-27 14:25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만9684명(잠정)에 불과했다. 법정휴가란 말이 무색하다. 출산휴가뿐일까. 야간·휴일근무가 일상인 이들에게, 또는 대체자가 없는 이들에게 휴가·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2023-03-12 14:08
  • “메타, 이르면 이번 주 수천 명 추가 해고”
    “메타, 이르면 이번 주 수천 명 추가 해고”
    이어 “이번 해고 작업은 다음 주 마무리될 것”이라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출산이 임박한 셋째의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이 준비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메타는 전체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시 메타는 경기 악화로 인한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엔...
    2023-03-07 16:24
  • 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늘어
    일본,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늘어
    육아휴직, 인재 확보에 도움 인식직원 1000명 넘는 대기업은 4월부터 의무이미 휴직률 공개하는 기업도 늘어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4월부터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가 의무화되는데, 이미 많은 기업이 공표에 나서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표 의무화 대상 기업 약...
    2023-03-05 15:20
  • LG이노텍,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에 ‘통 큰 선물’
    LG이노텍, 초등학교 입학 임직원 자녀에 ‘통 큰 선물’
    LG이노텍이 지난 2020년 ‘육아휴직 원클릭제’를 도입해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평가제도를 개선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평가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일ㆍ가정 양립’이...
    2023-03-02 09:55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결혼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2023-02-28 06:0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마감 후] 아이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운 부모들
    초등학교 입학까지 고려하면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도 충분치 않다. 관청이 몰려 있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제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적 돌봄을 늘리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에듀케어(교육 보살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2023-02-02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라는 생애 전환기를 거치면서도 굳건히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고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덜하다는 힌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23-01-31 05:00
  • 0세전담반·전용택시·아이돌봄비…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격 추진
    0세전담반·전용택시·아이돌봄비…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본격 추진
    모든 출산‧육아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울 출산육아 플랫폼 '만능키'도 오픈한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2023-01-17 11:15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3-0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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