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근로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금 등 처우 격차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되면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등을 지원한다.
등ㆍ하교 및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육아제도라고 할 만한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한 비슷한 인력 공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제도도 지원금 및 휴가급여 확충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육아제도 확충 방향에 대응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직원의 임신,육아 관련 몇 가지...
그나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은 편이다. 휴직, 장기간 휴가는 대체인력 채용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난임휴가는 중소기업에서 그 비는 시간을 대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근로자들을 더 쥐어 짜내거나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그것도 개인 휴가가 아닌 ‘돌봄 휴가’를 쓰는데, 돌봄 휴가는 1년에 14일 정도 주어진다고 했다. 회사 업무는 당연히 오후 4~5시면 끝났다.
당장 북유럽국가처럼 바꿀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북유럽국가의 정책이라고 해도 다 맞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각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을 보면...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도입해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출산휴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러브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저희가) 어느 정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중립지대에도 심판자 역할이...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다태아 20일)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의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술전략팀의 김범조 씨는 "좋은 혜택으로 내년에 또 가족들과...
SK하이닉스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 연계하여 별도의 휴직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구성원에 한해 특별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
그래도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게 될 세대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 또한 대수술이 필요한...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출산율 회복해야 프랑스 더 강해져” 산후 출산휴가 10주→6개월로 연장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키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을...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도 난임 치료를 원하는 직원은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타사에서 보지 못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의를 제공한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즉시 ‘월 4회 모범택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첫째는 2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는 500만...
특히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 등을 인정받아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이밖에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 축하금 인당 300만 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 검진 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 기간 근로 단축 확대 등이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2433.jpg)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9183.jpg)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666.jpg)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4791.jpg)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357.jpg)
![[내일 날씨] 전국 초여름 날씨…당분간 전국 한낮 25~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94.jpg)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05.jpg)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480.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