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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2024-02-22 15:30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21 12: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 전부터 의대 증원 확대를 경계하고 나선 거죠.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2024-02-20 16:2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2024-02-20 15:12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선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며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2024-02-20 10:13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3~5월 '女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세제 설계"'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2024-02-16 15:31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2024-02-13 15:58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 지원금 지급, 육아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했다. 이와 관련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이다. 추계에 따르면 2025년 0.6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7일 오후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2024-02-13 11:26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1인당 100만원…‘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 요건 폐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라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11:15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이행, 달성하는지 점검해 보완하고 개선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저출산·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주 부위원장은 "부처·지역별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2-12 15:48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2024-02-08 05:00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2024-02-07 17:30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특히 지속적인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24-02-07 12:0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을 보면 경제학적 시각에 치우친 경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나라가 위기여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논리 구조 속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그만큼 중요하다.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은...

2024-02-07 05:00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한다. 우선 올해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2024-02-06 11:15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다태아 20일)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의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술전략팀의 김범조 씨는 "좋은 혜택으로 내년에 또 가족들과...

2024-02-06 09: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2024-02-06 05:00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전년 대비 6%↑…독일 증가율 13% 달해 “각국 국가 재정 지원 노력 턱없이 부족”“부담 여성에 편중돼…사회 전체 손해”“女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회 전체가...

2024-02-03 16:00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생산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율이 0.8 밑으로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어서 이 또한 국가적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2024-02-02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억지 기준이다. 왜 70%를 고집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넉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여 저출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텁게 하는 게 더 낫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국민은 상식을 원한다. 미래세대는 더욱 그럴 것이다.

2024-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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