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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6~2017년 춘천지법원장 시절 다른 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ㆍ이은재 의원은 "오전에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자료를 정오까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지방법원은...

2018-10-10 14:59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김 의원은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수령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선수ㆍ노정희 대법관 제청,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청 등 좌편향 인사를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행과...

2018-10-10 11:35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약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대법관은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2018-08-02 10:20
무릎꿇고 사죄한 태백 특수학교 교장 아파트서 투신…성폭행 혐의 교사는 구속영장 신청

받는 특수학교 교사 박 모(44) 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춘천지법 영월 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 등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7-19 11:0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이서원 심신미약·한서희 워마드 옹호·이예림 남자친구 김영찬 등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24분께 경기 하남시 선동 미사대교 춘천 방향 세 번째 교각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발견된 암사대교는 투신한 곳에서 약 10km가 떨어진 곳이다. 한편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투신 후 양예원 사건 정리에 관심을 표하던 일부 네티즌은 양예원과 '미투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비난을 가했다. 양예원...

2018-07-12 15:16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2018-07-02 14:59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곽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처음 이긴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2018-06-08 10:50
‘미스 함무라비’ 첫 방송부터 3.739% 시청률로 ‘호평’…작가 누군가 했더니 ‘현직 판사?’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에서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인천지법을 거쳤다.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을 비롯해 도서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유감' 등으로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필력을 선보인 바 있다. 1회 방송분에서는 첫 출근부터 법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열혈초임판사 박차오름(고아라 분)과 냉철한...

2018-05-22 12:51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에게 사무분담을 정하도록 맡겼던 시도를 중앙에서도 실현할지가 관심사였다. 그는 이날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기획 법관도 가능하면 법관회의가 선출해 추천해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018-02-13 10:3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가정용 전력 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3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2018-01-15 10:00
[종합2보] '댓글 수사 방해'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검찰 수사 부담 될 듯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 모씨가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2017-11-06 16:4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우원식 “‘대법원-헌재 동시 마비’ 오명 듣지 않도록 결단해야”

그는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법원의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회의를 통해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의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인사 광풍’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생애를 부정하고 있다”고...

2017-09-19 10:22
추미애 “야당, 근거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코드인사’라 비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아무 근거 없이 다짜고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근무했던 춘천지법원장 출신이라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현재 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2017-08-23 09:55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2017-08-22 09:08
'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춘천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등 총 12건이 제기됐다.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부진하자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한전은 올해초 주택용 전기요금...

2017-06-27 18:1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춘천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등 총 12건이 제기됐다. 한전 측 손을 들어준 6건의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2017-06-27 18:11
[프로필] 조재연 대법관 제청자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쳐 199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재직 당시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해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 한백에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표 변호사로...

2017-06-16 18:32
아파트 동대표 선거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7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 개최, 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7-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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