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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58) 씨의 임용동기 여동생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B 씨 근무지에 연락해 ‘한번 보자’고 제안했고, 나흘 뒤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2021-07-02 09:23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2021-06-22 18:21
  •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20일 지적 장애가 있는 B 씨를 속여 B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 3대로 게임 캐시와 스타벅스 카드 등에 57차례, 총...
    2021-06-06 11:03
  •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A(28)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6)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A 씨의...
    2021-05-28 11:00
  •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43)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손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약 3개월 뒤면 출소할 수 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2021-05-26 10:03
  •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느냐”며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2021-05-13 14:56
  • “날 도청했다”…장동민 차·집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날 도청했다”…장동민 차·집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그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2021-05-06 17:46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1-04-20 22:35
  • "택배 왔어요" 강릉서 초등생 인질로 잡고 1억 요구한 30대 구속
    "택배 왔어요" 강릉서 초등생 인질로 잡고 1억 요구한 30대 구속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우희 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가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요구하던 A 씨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서...
    2021-03-28 16:22
  • [인사] 대법원
    김준영 △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사법연구) 김도현 조미연 윤정인 △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우라옥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재형 김주경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신유 △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2021-02-03 18:24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성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각급법원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는 확대됐다.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2021-01-28 11:53
  •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2020-12-31 11:00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2020-12-25 09:39
  • 한국테크놀로지, 임시주총서 신임 이사 선임ㆍ스마트 물류 신사업 결의
    한국테크놀로지, 임시주총서 신임 이사 선임ㆍ스마트 물류 신사업 결의
    서울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춘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대한카누연맹 이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규한 사내이사는 투자 자문 전문가로 현재 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인 류제만 사외이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부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신사업...
    2020-12-18 13:48
  •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투자한 B 씨에게 실질적인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에게 게임기를...
    2020-10-28 06:00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반면 춘천지법·서울남부지법·울산지법·전주지법 등 네 군데에서는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활용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전관예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소극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법원행정처가 2018년 9월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0-10-07 11:34
  •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2020-10-07 11:01
  •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장기간 범행 계획과 살인의 죄질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A 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와...
    2020-10-07 06:00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2020-07-03 19:49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2020-06-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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