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30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원, "주차장에서 사람 타지 않은 차량 충돌사고 신고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미신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고 규모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2014-11-12 08:42
법원 "기성회비는 등록금 아니다"… 4000명 국립대생 200만원씩 돌려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2014-11-11 19:36
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를 얼굴에 끼얹은 행위도 여기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4-10-31 12:00
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다소 과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도둑이 침입한 시간대가...

2014-10-24 15:37
[이런일이]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어 논란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2014-10-24 11:10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 “형량은?”

춘천지법은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이다. 당시 전역을 불과 일주일 앞둔 '말년 병장'인 A씨는 소속 부대를 나와 자신의 후임병과 함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에서 외출 중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손을...

2014-10-02 19:17
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돌입… 땅투기 의혹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땅을 구입했으며,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2014-08-25 10:00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2014-08-24 19:29
‘에이미 해결사’ 춘천지검 검사, 징역8월·집유2년…실형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검사 전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2014-06-27 16:25
에이미 검사 "각오하라" 협박 문자메시지 공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심의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현 대구지검)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2)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하며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11월 최 원장에게 "좋게 말씀드리고 믿고 기다렸는데 정말 못 믿을...

2014-03-28 20:07
[3월14일 주요뉴스] 일본 지진ㆍ아이유 설리 칭찬ㆍ현대다이모스 채용 등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 추신수 홈런, 텍사스 이적 후 첫 홈런포…"추추트레인 '텍사스맨' 기대만발...

2014-03-14 16:05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임… 최초 법조인 출신 뽑은 이유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2014-03-14 13:30
에이미 해결사 검사 선처호소, 재판 28일, '에이미 증인으로...'

연인 관계였던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 700만원가량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가 뒤늦게 후회와 반성의 뜻을 거듭 내비쳤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변호인은 “공갈 혐의 일부와 변호사법...

2014-03-07 20:54
에이미 해결사 검사 선처 호소 "모든걸 잃었다"

'에이미'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연인 관계였던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 700만원가량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가 뒤늦게 후회와 반성의 뜻을 거듭 내비쳤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변호인은...

2014-03-07 18:59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이한주 변호사

이후 춘천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은세계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이 비상임위원은 판사 출신 법률전문가로서 사법 분야에서 쌓아온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4-03-05 18:30
에이미 해결사 노릇 '검사' 구속…"프로포폴 수사後 연인으로 발전?"

에이미 해결사 검사 방송인 에이미(32)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로 나섰던 춘천지검 소속 전 모 검사(37)가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혐의로 구속됐다. 에이미와 전 모 검사는 서로 연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2014-01-17 08:01
차한성 후임 대법관 후보에 법관 4명·검사장 1명 추천

법관 출신으로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 등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검사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2014-01-16 21:22
남학생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법원 “파면 적법"

춘천지법 행정부는 29일 대학교수 S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A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S교수의 집을 나와 바로 신고했다. 이에...

2013-12-29 14:07
주택칩임해 자매 성폭행한 20대남 '징역 6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2013-12-02 18:15
[내일의 국감]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장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서울고법 10:00］ ▲정무 =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국회 10:00］ ▲기획재정 = 조달청 - 지방조달청(서울·부산·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국회 10:00］...

2013-10-28 08: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