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채택에는 실패했다면서, 이 합의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합의문에 따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COP15에...
특히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탄소배출권 확보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속속 참여하는 등 바빠진 모습이다.
◆탄소배출권, 경제성 높다
선진국이...
따라서 온실가스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경부 등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대신...
특히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 압박에 대해 '감축 행동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전략이다.
7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 5억9400만t으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배출량을 감안하면 세계 16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일부...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역사적 책임이 상이하므로, 현재의 선진국과 같은 감축의무를 받기는 어렵지만, 비의무감축국으로서 국력에 상응하는 자발적 노력을 개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는 향후 감축 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우려를 표명하며, 협상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목표 설정을 통해...
특히 의무감축국들이 제시한 중기 감축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25∼40%를 줄이라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권고안에 크게 못미치는 16∼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내달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각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코펜하겐 협상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2013년 한국이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해외 10개국 35개 기관의 59개 프로젝트가 소개된 '해외 CDM 프로젝트 상담회'도 28일 열렸다.
국내 8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수주상담을 펼쳤으며, 필리핀의 33MW급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올 10월 CDM 승인을 획득한 베트남의 97.5MW 및 30MW급 풍력발전...
연료의 일정 비율을 바이오 연료로 쓰도록 하는 '바이오연료 의무제(RFS)' 도입에 관한 연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포스트 교토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편입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자발적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해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수입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이 4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강 연구원은 추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와 외부검정 비율이 매우 낮아 기업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원은 "의무감축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의무감축국 전환에 대비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방법 등 관련 표준 개발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 온실가스 관련 표준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 또는 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표준 및 지침은 IPCC...
오강현 석유협회장은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 발표로 앞으로 연비가 뛰어난 친환경 자동차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도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 대비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클린 디젤 차량 개발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클린 디젤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연비가 좋은 디젤을 가리키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한국에 맞는 지수를 적용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기업간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이하 CDP 한국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2009'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9%에서 2006년 1.4%로 감소했다.
온실가스 별로는 전체 배출량의 89%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1.3% 늘었고 메탄도 0.3% 늘었지만 아산화질소(N₂O)는 13.9% 줄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무감축국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탄소펀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심사를 위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윤리경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책임활동 선도’ 사업은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EP-FI : United...
극대화하고 국내외 CDM 신규프로젝트 개발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매립지 및 폐기물 자원화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난 1997년 채택돼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들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