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 적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COP15에 파견된 한국대표단은 "현재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요구에 맞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현재 두 가지 협상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선진국들은 두 개의 특별작업반을 통합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한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따로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접근을 선호한다.

실제로 먼저 만들어진 AWG-KP(8회)의 회의 횟수가 AWG-LCA(10회)보다 두 차례 적은 것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개정보다는 개도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의정서 채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단 관계자는 "두 가지 협상 틀이 유지되면 우리나라는 선발 개도국 중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를 묶은 제3의 국가군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COP의 실무회의 성격을 띤 AWG-LCA는 2007년 제13차 COP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상 틀이다.

AWG-KP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협상 틀로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의 실무회의다. AWG-KP는 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알맹이 없는 선진국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