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기후변화 협약 대처 못하면 수출 경쟁력 상실"

기후변화협약에 대처를 못할 경우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포스트 교토협약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은 29일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스트 교토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줄이기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배출량 규제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 규제 대상국 포함이 유력시되고 있다.

강 연구원은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녹색 보호주의'에 따라 무역제재를 받고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수입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이 4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강 연구원은 추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와 외부검정 비율이 매우 낮아 기업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원은 "의무감축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2013년까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업의 경험을 축적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 시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관리·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또 "기업은 대내외에 녹색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비용효율적인 배출권 확보 전략을 수립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기업 내부역량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