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제스타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01억6449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3~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됐다.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대비 31.42% 수준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는 향후 회수할 예정이며 납부를 위해 자금 마련...
윤 씨와 공모한 한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억5000만 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윤 씨는 이른바 ‘말 세탁’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는 최 씨와 최 씨를 매개로 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관여한 점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에서 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49%) 급등한 31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식회계로 판결이 나도 지난해 추징금 80억 원을 이미 납부했고, 앞으로 처분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4월과 5월 1500억 원 규모의 신규수주를 체결하고 1·2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3분기부터 영업손실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홍국 연구원은 “분식회계로 판결나더라도 회사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미 지난해 추징금 80억 원을 납부했으며 향후 처분은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 외부감사인 지정, 대표이사의 해임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두달 간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규수주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A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등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년 6·4...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이후 국세청은 이들에게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연예인 탈세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대부분 고의적 탈세 보다는 세무에 관한 관련 지식이 없어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포스코에너지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한편 탑은 지난 2017년 2월 9월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대 전인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그해 7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돼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투입된 조사요원은 약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은 맞다"면서 "조사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오리온은 지난 2015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
당기순익은 지난해 추징금 중 법인세 일부를환급 받으면서 892억 원으로 크게 늘며 흑자 전환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전자부품 판매량 및 해운 물량의 확대로 6.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인도네시아 석탄 시황 하락으로 12.2% 감소했다.
LG상사 관계자는 “지난 4분기에 반영한 베트남 석유 자산 관련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석탄 및...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DOC)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5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426억2736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01%에 해당한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 동업자인 윤 씨와 공모해 2016년 5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뉴스테이(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하지만 A 씨는 이희진의 행동이 투자 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A 씨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섰다면 향후 조사에 따른 추징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에스제이듀코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에스제이듀코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다...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법원은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이 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이희진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8일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희진 씨의 아머지 A 씨는 16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시신에서 외상을 발견하고 살해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흙수저'라고 소개하며 신뢰도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특히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이야기했고,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