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씨는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이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이씨와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씨의 탈세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재용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둘 다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매각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2003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CC)'의 주식 2000주를 본인 명의로 사들인 후 2010년 12월 ㈜아도니스에 8억6000만원을...
전두환 추징금 절반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가 절반 가량 걷혀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나머지 부동산 매각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3일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49%로 1118억원이 남은 상태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의 절반 정도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23일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49%)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의 절반가량인 1천87억원(49%)이 징수됐다. 남은 액수는 1천118억원이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천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허브빌리지를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전환,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브빌리지 인수 의사를 밝힌 국내 한 리조트개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최대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곳으로 재국씨가 소유한...
최근 정치권에선 추징금을 안 낼 경우 가족이나 제삼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우중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의 전말이 담긴 회고록을 이달 중 출간한다.
이 물건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중앙지검이 압류한 재산으로 총 감정가액은 31억25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 일부로 검찰에 내놨다. 그러나 실제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을 받기가 어렵다는게 현지 부동산업계 측 분석이다. 현재 해당 물건은 대부분...
사실 검찰이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850억원대 부동산의 경우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수 차례에 걸쳐 유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가 가압류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세금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당...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을 공매에 부쳐 추징금 환수에 나선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율곡면 소재 선산 69만3000여㎡를 오는 7월 공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선산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공시지가는 1억5000여만원, 실거래가는 5억...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현지로 직원들을 보냈다.
이로써 허재호 전 회장이 내야 하는 벌금은 5억원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외한 224억원과 체납된 국가 세금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등 384억원이다.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은닉 재산을 찾아내 벌금을 물리는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방식'을 참고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미술품 마지막 경매가 12일 모두 마무리됐다. 낙찰총액은 13억6445만원이었다.
이날 경매에서는 '꽃의 화가' 김홍주의 1970~2000년대 주요작품 25점을 비롯해 조각가 김영원·이일호·강관욱·류인·강대철 등의 조각, 변종하·이응노·조덕현·권여현·권순철·김창영의 작품, 전두환 붓글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미술품 마지막 경매가 12일 모두 마무리됐다. 낙찰총액은 13억6445만원이었다.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이란 제목으로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 전시장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전 씨 일가의 압류 미술품 97점이 완판됐다.
이날 경매에서는 '꽃의 화가' 김홍주의 1970~2000년대 주요작품 25점을...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재국씨로부터 납부 받은 미술품 44점을 경매에 부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금 조사를 벌인 이후 추가 은닉 재산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경매사 및 화랑 등에서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은닉 재산을 확보한...
시는 당시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때 전씨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 정치적 중립 위반"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
시는 당시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때 전씨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전두환 체납 지방세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전두환 체납 지방세, 경매낙찰 금액으로 추징금 전부 낼 수 있나?" "전두환 체납 지방세, 사진 보니 전두환 소유 그림이...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이 지난 28일 오후 평창동 서울옥션스페이스에서 연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2차 특별경매에서 재용씨가 그린 그림 20점을 비롯해 입찰된 163점 중 140점(낙찰률 86%)이 낙찰됐다.
29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낙찰총액은 3억1659만원(오프라인 2억4천475만원, 온라인 7천184만원)이다. 지난달 서울옥션이 연 1차 경매 때의...
이 수석은 원전비리 척결이나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등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다. 박수를 치면 그게 소통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이 부족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마치 모든 것이 불통인 것처럼 지적하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또 “저항세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하는데 암초가 있다고 물건을 실은 배가 목표지점을 두고 항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