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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신고, 2년 만에 증가세…전년 대비 24% 증가

불법 대부 광고와 고금리, 불법 추심 신고는 2017년보다 줄었지만 보이스피싱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인하와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 자금 관심 확대로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한제도와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고금리 신고는 그동안 관련 정책으로 신고 건수는 대폭...

2019-03-12 12:00
취약계층 ‘빚 탕감’ 11만7000명 신청…"상반기 중 지원 마무리"

상환미약정 채무자 총 33만5000명은 추심을 중단했고, 연대보증인 총 25만1000명에게는 연대보증채무을 즉시 면제해줬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26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다. 이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한...

2019-03-11 09:48
핀테크기업, 이달 25일까지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신청 가능

테스트 종료 후 최종평가를 진행해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2019-03-10 12:00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편결제 활성화 등 국민체감 정책 적극 추진"

어려운 보험약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회계ㆍ공시제도에 대해선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ㆍ지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2019-03-07 10:23
한국P2P금융협회-KTB신용정보, 'P2P금융' 이용자 보호 위해 맞손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KTB신용정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19-03-05 09:22
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에 정부 직접 나선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실무적 행태에 대해서도...

2019-02-14 18:18
대부업 대출 17조원 돌파…1인당 737만원 빌렸다

6%와 비교하더라도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을 감시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01-03 18:24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2018-12-11 18:28
P2P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공시 강화ㆍ돌려막기 제한

청산이 날 경우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둬야 하고, P2P 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상품을 광고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은 27일 금감원...

2018-12-11 12:04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약탈적 대출 폐해를 줄이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연내 낮출 계획이었으나 일각에서 사각지대 발생...

2018-12-03 05:00
화해·치유재단, 2년4개월 만에 해산…여가부 장관 직권 취소

청산인이 선정되면, 청산법인에서 재산 처분, 채권 추심 등 남은 일을 하게 된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재단 잔여기금 57억8000만원(10월 기준)의 처분 방안은 확정짓지 못했다. 여가부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2018-11-21 13:31
‘누구나 대출’ 주의…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차단 나서

금감원은 불법 사채업 이용 시 높은 이자 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파악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하는 광고를 퇴출할 방침이다. 인터넷 카페 등...

2018-11-21 12:00
가짜 매물로 투자자 꼬드기는 P2P 업체들

회사가 망하는 등 영업을 중단하면 남은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등이 제대로 안 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허술히 해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컸다. 상당수 업체가 추가 보안 장치 없이 시중에서 구매한 P2P 대출중개 시스템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위축 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현재...

2018-11-19 15:56
대부 중개 수수료 4%로 인하…청년ㆍ노인 취약계층 대출 현미경 심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1000만 원 초과도 3%만 내면 된다. 소득ㆍ채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18-11-06 12:00
[불법사금융 실태]120% 살인적 금리…차주 절반 만기일시상환 압박

불법사금융 차주 10명 중 9명은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제삼자에게 변제강요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 하지만 64.9%의 차주는 보복이 우려되거나, 대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신고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2018-10-23 12:00
2년만 버티면 채권 탕감…너무 관대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채권 추심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413억 원의 구상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로 처리)했다. 이는 주금공이 전년도에 상각처리했던 금액에 비해 무려 2679억 원 늘어난 것이다. 상각처리된 채권은 구상채권...

2018-10-19 16:46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채 의원은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10-12 10:03
P2P협회, 회원사 대상 채권관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채권 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채권 관리부터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법적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채권사고 예방관리 △채권사고 사후관리 △P2P대출 유형별 보전 및 회수방안 △채권추심 실체법(소멸시효, 법정변제충당, 기한의 이익 등)의 이해 △채권소송 관련 사례 및 사례의 응용 △신용조사...

2018-09-20 08:26
상반기 신용정보사 순이익 11.7%↑…“신용조회 수요 증가”

신용조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증가로 수익이 커졌지만, 채권추심회사는 겸엄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상반기 신용정보사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6개 신용조회회사의 영업수익은 30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325억 원) 증가했다. 이는 기술신용평가(TCB) 부문 영업수익 증가와 인터넷전문은행...

2018-09-18 12:00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또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2018-09-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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