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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는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예산안 편성 절차를 보면...
    2022-06-04 07:00
  •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이에 따라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2022-06-03 16:41
  •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최근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선 세수 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를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5-31 12:39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2-05-30 16:00
  •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산재보험기금 운용은 기금 재정 추계부터 자산 배분 전략,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포괄하는 ‘Full OCIO’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용 프로세스 재정비 등을 통해 대표적인 OCIO 솔루션 제공 기관으로 업계 최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2022-05-26 13:35
  • 28년 뒤 세종시 뺀 16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자 비중 40%로 확대
    28년 뒤 세종시 뺀 16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고령자 비중 40%로 확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을 보면 전국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 2419만 명으로 향후 30년간 1319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020년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0.6%)이다. 울산과 대구(-49....
    2022-05-26 12: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2022-05-22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실적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2021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2-05-22 09:17
  •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것을 두고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2022-05-20 16:47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손실보상 사각지대와 함께 손실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부족하다 호소한 만큼, 손실 추계와 예산 집행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2022-05-19 15:43
  •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13개 대학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하는 43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추가 선정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청 대학은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2022-05-17 18:08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2022-05-17 15:39
  •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가 작년 61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히고...
    2022-05-17 12:44
  •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2022-05-16 15:37
  •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2022-05-16 13:43
  •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소급적용 등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애초 우려됐던 국채 발행이 아닌 대부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된다. 다만, 정부가 초과 세수가 53조3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다. 초과세수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는 것으로 작년에...
    2022-05-15 17:04
  •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가정을 예로 들면 갑자기 100만 원 정도 꼭 돈 쓸 곳이 생겼는데 마침 올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2022-05-13 11:51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추계하고, 이 중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 전망은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 원 증가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과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기재부는 올해 3월까지 들어온 법인세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플러스마이너스로 4%포인트(P)를 벗어나서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원인을 분석해 재 추계를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올해 2월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세수오차 조기경보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수 추계 실패로 감사원의...
    2022-05-12 16:30
  •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계로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면서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최저 금리 자금도 진행을 하고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넘어 모든 기업 간의 불공정과 갈등에 대한 의견...
    2022-05-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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