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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방향 설정 때부터 편성, 집행, 평가,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 역시 예산 심사 시 예산서, 결산서 등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의회-주민 간 재정협의체’를 상설화하여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 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면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4-27 05: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2023-04-26 18:00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서사원은 올 상반기 내 추경 전까지 새로운 자구책을 제출하지 못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단 하루라도 돌봄노동자들은 파업의 장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며 “대한민국의 2%밖에 되지 않는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서지...
    2023-04-24 11:33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2023-04-23 21:11
  •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다만 벤기협은 “벤처투자 위축 시기에 즉각적인 돌파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중소 벤처캐피탈(VC)을 위한 모태펀드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 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2023-04-20 14:48
  • “초우량물 몰려온다”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또다시 재현되나
    “초우량물 몰려온다”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또다시 재현되나
    부동산 PF는 캐피탈채가 많은데, 하반기 추경까지 시작되면 국고채, 한전채, 은행채 순으로 악영향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C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시장에서는 한전채, 국채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해도 살만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살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익스포져 큰 저축은행, 캐피탈 등 PF 물량들로, 아직도 PF가 어떻게 정리될지 쉽게 보이지 않아서...
    2023-04-16 14: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 만나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3-04-16 12:33
  •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은 물가 안정이...
    2023-04-12 13:30
  •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연말에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뉴욕)을 방문해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정국 운영과 관련돼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역산하면...
    2023-04-11 09:47
  •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지난해 대폭 삭감된 '조희연 표 사업' 일부 예산을 다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2023-04-10 13:56
  • 서울시, 대학 '천원의 아침밥' 동참…1식에 1000원 지원
    서울시, 대학 '천원의 아침밥' 동참…1식에 1000원 지원
    필요 예산은 추경 등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확보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좋은 정책에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투자라면 더욱 그렇다"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10:58
  • 한국 WGBI 관찰대상국 유지…9월엔 편입할까
    KB증권은 통상 24~36개월에 걸쳐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매월 2조5000억원에서 3조7500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봤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10조원의 추경이 10bp의 금리상승 효과를 낸다'고 언급한 점을 역산하면 WGBI로 90조원이 유입될 경우 금리하락 효과는 90bp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23-03-31 07:19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그는 최근 ‘K칩스법’의 통과를 언급하며 “국가전략 산업 부흥 위해 여야가 뜻 모은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국회에서의 입법, 제도 개선, 추경 포함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리쇼어링 지원 확대에 대한...
    2023-03-28 16:36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9 11:06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건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혁신안을 보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2023-03-17 05:00
  •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에는 3%대의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2023-03-09 16:30
  •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먼저 벤처투자 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시장 위축이 관측되거나, 조정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적시에 모태펀드 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재설계해 민간 주도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시장에 전파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방위적인 자금 유입을...
    2023-03-08 14:51
  •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2023-03-05 11: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2023-03-01 09:09
  •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청년 탈모 관련 질의100억원 삭감 서울시립대 예산, 추경 확보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이소라(더불어민주당...
    2023-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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