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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2023-10-25 11: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바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2023-10-23 16:37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그는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
    2023-10-20 09:17
  •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과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놓고 야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날선 공방전이 오고 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3-10-19 17:31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강조했고, 서영교 의원은 “추 부총리가 추경에 관심이 없다.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나눠먹기식, 뿌리기식의 폐쇄적이고...
    2023-10-19 15:04
  •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이어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추경 요구를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한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1.4%”라며 “경제...
    2023-10-17 10:31
  • 옐런 “이스라엘·우크라이나 모두 지원 가능…지원 추경 제출 예정”
    옐런 “이스라엘·우크라이나 모두 지원 가능…지원 추경 제출 예정”
    “미국 경제, 재정 충분히 좋아”“예산 통과될 거라 확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에 대한 지원을 확신했다. 16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은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확실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여유가 있다”며 “미국 경제와 재정은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3-10-17 08:02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앞서 이 대표도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권 출범 후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올해도 법정기한(12월 2일) 예산안 통과는 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예산안의 경우 법정기한을 3주 이상 넘긴 24일 진통 끝에...
    2023-10-03 12:38
  •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며 “적자폭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 지출이 어떤 쪽으로 이뤄지는지 등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관련 대응 규모가 약 78조9000억 원”이라며 “코로나19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 만큼의 지출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2023-09-20 12:00
  •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 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이 민생을 걱정하는 게 결국 물가상승률인데 재정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민생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적인 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몇십조의 빚을 얹는 것은...
    2023-09-19 15: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민생 추경'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2023-09-18 16:52
  • 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상품 내놨다
    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상품 내놨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 원을 마련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 18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 기존...
    2023-09-12 06:0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추경예산 대비 FIU의 인건비 평균 집행률은 83.71%였다. 평균 89.2%인 금융위에 비해 떨어졌다. 이를 두고 정무위는 "결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간 인력 배치 불균형의 결과"라며 "적정 정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FIU는 본래 금융위 내에서도 인기부서가 아니었던 데다가, 최근...
    2023-09-11 05:00
  •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2023-09-07 16:18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2023-08-29 12:00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2023-08-27 16:41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2023-08-26 07:00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추경예산을 33조8100억 원에서 1400억 원 늘어난 33조 9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2023-08-25 16:09
  • 김동연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해야"
    김동연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해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라며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3-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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