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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912억 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5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2021-07-24 11:38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2021-07-24 10:37
  •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ㆍ정서ㆍ사회성 결손을 없애기 위한 교육 회복에 투자하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등에 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은 감액됐다.
    2021-07-24 10:15
  •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먼저 국토부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285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기존 1만500호에서 1만5500만 호로 5000호 확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021-07-24 09:57
  • 해수부, 추경 243억 원 확보…수산물 할인 등 지원
    해수부, 추경 243억 원 확보…수산물 할인 등 지원
    원이 편성됐다.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우량종자 지원에 20억 원, 재해를 예방하는 가두리 그물망 설치 지원에 12억 원을 각각 사용한다. 또 육상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는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데는 11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추경 외 기존 예산에서 510억 원을 추가로 수산물 비축과...
    2021-07-24 09:19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이번 추경에서 구매 비용 1조5237억 원을 확보했다.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대비한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운영 지원비로는 총 4514억 원이 확정됐다. 또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제검사 등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관련 예산은 1조739억 원이 편성됐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2021-07-24 09:15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 대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부딪혔다가 88%라는 절충안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2021-07-24 02:46
  •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 계수조정 협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거의 뭐 진전이 크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여건이 됐고 쟁점이 되는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막바지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한 가지는...
    2021-07-23 17:13
  •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시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국채 상환 예산을 삭감하고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채상환예산이 삭감된다면 앞으로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한다. 정부는 국채상환예산이 포함된 기존의 추경안 틀을 유지해야...
    2021-07-22 18:30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2021-07-22 14:11
  • 美·동남아행 임시선박 증편...수출입 선박부족 최소화
    美·동남아행 임시선박 증편...수출입 선박부족 최소화
    이와 함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국제운송비 지원 규모를 121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늘려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종료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도 재신설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준다. 이 제도는 화주기업이 3자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2021-07-21 14:09
  •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정부는 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기금 부족분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작년처럼 국민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공자금에서 수조 원의 예수금을 또다시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수금은 향후 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 등에 앞서 정부가 불필요한 기금 지출 사업을 정리해...
    2021-07-19 16:22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2021-07-18 15:38
  •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2021-07-18 14:26
  •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오는 9월말 추석 연휴쯤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2021-07-13 18:48
  •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우선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2조 원을 추경으로 돌린다면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신용평가 하락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대외 신인도 타격이 크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44조 원가량 더 걷혔다는 기재부 발표 내용은 착시현상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해 1~5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차이에 따른...
    2021-07-13 15:19
  • 이주열 한은 총재 16일 임시국회 기재위 출석
    이주열 한은 총재 16일 임시국회 기재위 출석
    국회 기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 최근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은 통화정책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기재위 하루 앞인 오는 15일 한은은...
    2021-07-13 15:09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면 추경에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2조 원을 헐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신용평가 하락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2021-07-12 21:50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끊이지 않아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 등 논쟁이 지속돼 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2021-07-12 20:49
  •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그러면서 “추가 소요는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것”이라며 “추경을 과도하게 편성하면 불용이 발생할 수 있어 6000억 원만 넣었고,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산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 심의 절차를 따져보면서 필요한 건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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