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논의를 위한 회동에 대해 "막연하게 만나자는 거 같은데 저는 할 이야기는 이미 다 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추경으로 50조가 최소한...
이 후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 증액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달라"면서 "지금 당장 지출해야 하는데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하게 재정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달라"면서 "하반기에 필요한...
이 후보는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며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여야 지도부가 함께...
앞서 중기부는 당초 2조2000억 원 수준이었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을 하한액 인상(10만→50만 원)과 보상대상 확대로 3조2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본예산 2조2000억 원의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 14조 원의 대부분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증액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하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아 25조∼30조 원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여야 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추경안을 확정하는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고차...
이어 “오늘 오후에 정부가 추경안을 (21일 엠바고 조건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여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원안(14조 원)대로 갈 확률이 높다. 추가 당정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자고 한 제안과 관련해 “320만명...
증권가 역시 정부와 대선 후보 간 추경 규모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더욱 증액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규모는 14조 원보다는 많은 10조 원대 후반~20조 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후보(25~30조 원)와 정부(14조 원)가 생각하는 추경의 적정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그는 그러면서 “(추경 증액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대대적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윤 후보나 김 위원장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모멸하지 마시고 추경에 적극 참여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방침에 대해선 “정부 대응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증액 지원, 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 원 카드’를 꺼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 후보가 정부를 설득해 추경을 편성하면 협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으로선 난감한...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지역화폐 발행액이 정부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불어 국비 지원이 6053억 원으로 365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맹 의원은 2조4171억 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9조 원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외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으로 2조 원 내외를 당겨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다.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지원책으로는 ‘현금 보상’이 아닌 저리 융자 확대, 소피쿠폰·할인행사 업종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책 집행이 유력하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논란이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을 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이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