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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2021-03-26 14:05
  • 과기정통부, 추경 1050억 증액…지식베이스 구축
    과기정통부, 추경 1050억 증액…지식베이스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1차 추경이 1050억 원 규모로 25일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1327억 원을 증액하기를 원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50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지식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대부분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추경 확정에 따라...
    2021-03-25 13:56
  •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부모 실직이나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250억 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근로장학생 1만 명을 선발해 최대 2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
    2021-03-25 13:05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2422억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은 바우처 지원, 파견근로 지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선사 영업결손금 지원 및 보증이다. 기타 사업은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2021-03-25 09:06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적자국채 발행액수는 9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1-03-25 08:04
  •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에 대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추경안 처리다. 야당이 증액 부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당히 난항이 예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해드릴 수...
    2021-03-24 10:56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당의 증액이 잇따라 3조9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여당 요구가 모두 반영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23조4000억 원에 이른다.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2021-03-22 21:02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최종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수) ‘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앞서 1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1월에는 농림수산품 물가가 7.9%나 뛰었다. 2018년 8월(8.0%)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2021-03-21 16:59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100~500만 원 긴급피해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 원 규모 0.5...
    2021-03-18 10:29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2202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된...
    2021-03-15 18:11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지난해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 7963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고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 5611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의...
    2021-03-14 11:12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재원별로 보면 최근 추경은 재정 조정(세출 감액·세입 증액)이나 여유자금(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기금 여유자금)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재원은 차입 70%,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1%로 구성됐으며 올해 추경안은 차입 66%와 여유자금 34%로 조달됐다. 반면 1998∼2019년 기간에는 차입 46...
    2021-03-11 10:33
  •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추경 규모가 충분치 못할 것"이라며 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열린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토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2021-03-06 12:01
  • 과기정통부, 데이터일자리ㆍ디지털전환ㆍ창업에 1327억 증액
    과기정통부, 데이터일자리ㆍ디지털전환ㆍ창업에 1327억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ㆍ바이오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CT)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327억 원을 증액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데이터 일자리 중 하나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하고...
    2021-03-02 12:26
  • [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예산은 총 2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수출기업 4000억 원 자금공급, 관광기업 융자지원 약 5000억 원 등 1조1000원 원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소상공인의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허용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비롯해 소상공인...
    2021-03-02 11:02
  •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도 있다고 이낙연 민주당...
    2021-03-01 15:51
  • 정부, 올해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626억 투입
    정부, 올해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2626억 투입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ㆍ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약 300억 원을 증액한 262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AIㆍ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계획’을 지난해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이러한 계획 이행에 본격 추진하면서...
    2021-01-07 12:00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원 증액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피해업종·시설도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존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과 대상별 지원 규모가 모두 확대되면 기존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2020-12-20 15:21
  •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대신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 등 민생 지원 예산 7조5000억 원을 증액했다. 순증(純增) 예산 2조2000억 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국회가 예산 규모를 늘린 데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의 나라살림과 돈 씀씀이를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는 일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자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2020-1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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