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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2021-06-30 13:10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하지만 이재명 필두로 전국민 지급 의견 여전박완주 "의견 타당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 있어"이재명ㆍ추미애ㆍ이광재 지지 의원들 중심 추경 수정 요구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2021-06-29 19:27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 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슈퍼 추경’이다. 세수 증가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 국채 발행은 없고 오히려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쓴다.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2021-06-29 16:36
  •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추경 등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2조404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년보다 많은 일자리 사업 예산...
    2021-06-08 16:53
  • 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 융자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 융자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도 같은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2021-06-08 10:00
  •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소급해 '보상' 아닌 '피해지원'…추경에 담는다"소상공인ㆍ야권 요구한 '손실 추계ㆍ보상' 배제국민의힘 "정부 제한 피해 보상하는 제정법 추진" 학계 "손실보상 대선까지 추경 근거로 삼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법안에...
    2021-06-07 18:10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그래서) 하반기 경방을 논의할 때쯤이면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급지원은 법이 통과돼야 추경에 잡을 수 있어서 이달 안에 통과돼야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이 정한 손실보상법은 오는 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소급보상'을 촉구해온 야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2021-06-07 14:53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회동을 갖고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2021-06-04 13:51
  • 교육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학생에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교육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학생에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특별근로장학금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250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교 학부 재학생이 대상으로 학기 중 교내외 근로를 하고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해 선발한다. 신청자는...
    2021-04-19 13:46
  •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지원 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원으로 5월 중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대출금리는 1.9%(고정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021-04-11 12:00
  •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2021-04-05 12:00
  •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11만5000명, 805억 원)와 방문돌봄종사자(6만 명, 300억 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021-03-26 10:29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막대한 규모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심사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실태나 지원 수요의 정밀한 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맞춤형 피해지원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2021-03-26 05:00
  •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세분화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한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경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2021-03-25 11:12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2021-03-25 09:06
  •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와 관련해선 "운영위원회에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실질적 합의를 이뤘다"며 "정무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결과를 보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오늘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2021-03-24 10:56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2021-03-22 21:0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권칠승 장관에게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계량할 수 없다”며 “그건 아마 신(神)도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이런 주장은...
    2021-03-22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2021-03-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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