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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횡재세’ 도입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함께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 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자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부각하는 동시에 거듭 제안한 ‘영수 회담’을 윤...

2023-01-30 10:56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2023-01-27 11:37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면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횡재세 성격의 기금을 추가로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은행도 사실은 황제세적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정부가) 꼼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령 사항의 일부를 입법으로...

2023-01-27 09:07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그는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됐다"며 "추경은 본예산 집행을 상당 부분 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여러 재난 상황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막 예산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2023-01-26 16:30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래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라며 “불가피한 재난이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에 대해선 “다만, 에너지...

2023-01-26 08:43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해 제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부이기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라든지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 주어진 예산편성권, 헌법 정신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선...

2023-01-25 17:10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그는 "저희가 30조 추경, 30조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2023-01-25 17:04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 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2023-01-25 15:09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야당은 민심을 토대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정책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2023-01-24 16:25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2023-01-24 15:26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으로 어림잡아 매입 물량을 추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약 12만 호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HUG와의 보증 배수 규모와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규모, 목표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따른 매입 가격 편차도 크기 때문이다. 이와...

2023-01-18 14:48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아니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여당이) 추경을 안 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실현을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한...

2023-01-17 14:06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도 추경 편성안’을 추진한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추경안(30조 원)’에도 ‘전국민 물가지원금’이 5조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물가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2023-01-13 16:49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2023-01-12 10:00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한다.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2023-01-05 14:02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2022-12-31 06:00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2022-12-27 17:4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022-12-19 14:39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대비 적자 폭이 -23조7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2022-12-15 10:41
올 연간 국고채발행 168.6조, 추경포함 계획대비 94.4% 발행

이는 연초 발행계획 물량 166조원에 비해서는 많은 규모지만, 1차 추경으로 늘어난 177조3000억원 계획 물량대비로는 94.4%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80조5000억원 발행보단 줄었다. 발행물량을 연물별로 보면 2년물은 15조1560억원을, 3년물은 30조2680억원을, 5년물은 30조881억원을, 10년물은 31조4560억원을, 20년물은 10조1862억원을, 30년물은...

2022-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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