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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보강한 약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2-18 14:28
  • 홍남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2조+α… 1월 추경도 전례 없어"
    홍남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2조+α… 1월 추경도 전례 없어"
    그는 "정부로서는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보강 소요가 있어서 정부는 제출한 금액에서 보강 소요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실 1월 추경도 전례 없는 추경 제출"이라면서...
    2022-02-17 17:12
  •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윤 본부장은 이날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석해 "당장 14조3000억 원의 추경이 정부로부터 들어왔는데 국회에서 처리 못 하고 있어 면목 없고 죄송스럽다"며 "이번 주라도 정당 간 합의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빨리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2022-02-17 16:53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다만 2차 추경 때 전망한 적자 규모 90조3000억 원보다는 대폭 개선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 원대 수준 적자가 전망되는 등 재정의 선순환이...
    2022-02-17 10:12
  • 이재명, 강남역 유세서 “구룡마을 개발 통한 가상자산으로 전국민에 국토개발 투자”
    이재명, 강남역 유세서 “구룡마을 개발 통한 가상자산으로 전국민에 국토개발 투자”
    다른 선진국처럼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피해에 대해선 "40조∼50조 원 추산 국민 피해를 당선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2-02-16 17:08
  • 늦어지는 추경에…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 되고 있다”
    늦어지는 추경에…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 되고 있다”
    소공연은 추경안 및 방역체계 완화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여야의 정치싸움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소상공인들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국회와 정부, 정치권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2-16 17:05
  •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 통해 추경 뒷받침할 계획 없어"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 통해 추경 뒷받침할 계획 없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물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한국은행이 다른 한쪽에선 국채를 사들이며 돈을 푸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2022-02-15 16:55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오 회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의 추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 안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길거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2022-02-15 15:42
  •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2-02-14 16:03
  •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 원 플러스 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간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방역지원금 액수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 원식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2022-02-14 13:54
  •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2022-02-13 20:02
  •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국고채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이번 달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급감했다. 이달 들어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는 현상은 최근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이슈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 탓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공시에 따르면 이달 1~11일까지 외국인은 국고채를 5718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2022-02-13 13:20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314조3000억 원) 대비 29조8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해 소득세(14조6000억 원), 법인세(4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원) 등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 원)과 2020년(7조9000억 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2022-02-11 11:45
  • LH, 5300억 원 규모 ESG 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LH, 5300억 원 규모 ESG 채권 발행…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이번에 발행한 ESG 채권 중 3년 및 5년물은 시장금리 수준으로, 30년물은 시장금리 대비 0.02%포인트(P) 낮게 총 5300억 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국내 추경 이슈로 국고채 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투자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
    2022-02-11 09:14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간사들과 원내지도부도 포함해 이번 주말까지 다각적 협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 입장인 (추경 규모) 35조 원을 두고 정부와 다방면으로 협상하고 있고 여야 논의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보상 확대는 이견이 없고 방식과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2022-02-10 23:49
  • 취임 1주년 권칠승 "소상공인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취임 1주년 권칠승 "소상공인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이에 정부과 국회가 논의 중인 14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날 권 장권은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다"고 압축했다. 그는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 통과됐고, 공포 이후 즉시 민관 TF를 운영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2022-02-10 13:51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2022-02-10 13:26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2022-02-08 17:30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2022-02-08 11:17
  •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로 떠넘기면서 벌써 대규모 증액을 시사한다. 아무리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천문학적 돈풀기는 또다시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난 몇 년 거듭된 추경으로 재정을 쏟아부어 왔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기 진작효과는...
    2022-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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