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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컨트롤타워 붕괴 적발…"경영진 책임 문제의식 공감"

DLF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된 만큼 향후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우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은 "(DLF 사태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발표한 'DLF 합동검사 중간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상품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회사의...

2019-10-01 14:25
포스코, '1인 시위' 인사위 회부 12명 '결국 징계'

회사 상급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포스코 직원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상급자를 괴롭히며 1인 시위를 벌여온 12명에게 견책 등 경징계부터 감봉 1개월, 정직 2~3개월 등의 중징계까지 단계별 처분을 지난 26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 직원 12명은 상급자(팀장급)는 물론 이들 가족까지...

2019-07-29 18:00
韓美 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귀국…징계위 회부 예정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외교부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그를 부친다는 계획이다. K씨는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9-05-26 20:26
증선위, KB금융 단기금융업무 인가 재논의…한국투자 제재도 보류

KB증권은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했지만, 중징계 건으로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12월 재도전했지만 이날 증선위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2019-04-19 19:08
검찰, ‘특감반 의혹’ 폭로 김태우 수사관 4차 참고인 조사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를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9-01-17 09:17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제재 결정 ‘또’ 연기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가혹한 조치라며 반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제재와 관련) 결정된 것이 없어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2019-01-11 00:31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차 참고인 조사 10일로 연기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 등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골프 접대·경찰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의 징계는 주중...

2019-01-08 16:42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공무원 3명 검찰 수사의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해온 특정 업체가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2018-11-02 16:19
하태경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시인”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추가적인 중징계를 요청해 둔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 하 의원은 “가대표 축구팀의 귀중한 수비 자원으로서 장 선수의 역할을 차치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한 공무 증빙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8 13:23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조작…국민혈세 407억 날려

산업부는 특정 감사를 통해 사실 조사를 완료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의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 당시 남동발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전 과정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2018-10-08 11:32
정부합동감사팀, '물류업자 특혜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대전시 감사실이 6명 전원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회의록을 요구했다. 이는 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6명은 2015년 5월 한...

2018-05-17 09:58
“초유의 사고에 사례도 찾기 힘들어”…삼성證 사건, 보상·처벌 수위 결정 ‘난항’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삼성증권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모습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도 금융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금감원장은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책임이 있는 임직원 전반에 대해...

2018-04-10 18:44
에이프로젠, 기술료 회계처리 ‘잘못없음’ 증선위 판정…분식회계 논란 일단락

이에 추가해 개발비 계상 기준 잘못 적용, 2014년 니찌이꼬에 판매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 매출에 대한 위험 이전 기준 잘못 적용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21일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위탁감리위원회에서 에이프로젠에 대해 징계2단계의 중징계를 상신했다.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징계는...

2018-03-15 10:19
이정미, 정의당 내 성폭력 눈물로 공개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빈번"

정의당은 권 씨를 중징계했으나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또다시 나섰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전 대표이자 전국위원이었던 장 모 씨가 자신의 폭로에 비난을 가했다는 것. 이정미 대표의 행보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정미 대표는 회견 후 붉어진 눈시울로 "상무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2018-02-08 17:16
당국, 금융권 M&A 대주주 심사 강화...DGB금융, 하이투자證 인수 불투명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며 “당초 심사 역시 비자금 의혹 등 비정성적인 문제까지 ‘저인망식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투,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인수 향방은 =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

2018-01-29 14:11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이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대표)에도 업무집행정지 처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은행 4곳이 한국도로공사, KTX 등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발생했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정형 파생상품(일반적인 스와프, 옵션 등)에 특정 조건이 추가되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이...

2017-12-26 11:13
박인규 DGB금융 회장 정치리스크…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 '안갯속'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인사는 “새정부 들어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 내정된 것은 향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과정을 놓고 특혜 의혹와 감독기능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박 회장의 자진 사퇴설은 이번...

2017-11-22 11:10
[키코 10년 ②] ‘도이치 사건’으로 새 규정까지 만들고 … 딴소리만 한 금감원

대신 관련자들에게 위법·부당행위 책임을 물어 면직하거나 감봉 이상 조치에 취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키코 사건에서 금감원은 4차례에 걸쳐 14개 은행을 검사하고도 11곳 은행에 모두 ‘기관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현행 규정상 기관주의가 3년간 3회 누적돼야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는 정도다. 기관주의 사유는 대부분 ‘합성옵션의 개별 옵션별...

2017-11-22 11:04
[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한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하에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2017-10-27 13:59
보건당국, 전공의 성추행·폭행 5개 병원 조사… 전북대병원 ‘모집중단’ 중징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2018∼20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2017년 정원 3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2018∼2019년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2017년 정원 44명)을 기준대비 5%(2명) 감원했다. 다만 2019년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 사항 이행 점검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을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2017-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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