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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2024-01-03 16:00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2024-01-03 12:00
  • 태영건설 오늘 채권단 설명회…"제대로 된 자구안 있어야 워크아웃 개시 가능"
    태영건설 오늘 채권단 설명회…"제대로 된 자구안 있어야 워크아웃 개시 가능"
    워크아웃 신청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런 행태...
    2024-01-03 09:45
  •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중 사망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중 사망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풀려났으며 이후 3월에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해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이 목사의 범행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2024-01-02 09:25
  •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등 일부 미분양 현장으로 미수금, 충당금 설정으로 운전자본이 악화되고 있고, 추가적인 충당금 설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한 PF 전자단기사채의 차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기준 PF 전자단기사채 규모는 32조 원...
    2024-01-02 08:36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로 추가됐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2024-01-01 12: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2023-12-31 09: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2023-12-29 15:55
  • 블랙핑크 활동만 함께…지수·제니·로제·리사 모두 YG 떠난다
    블랙핑크 활동만 함께…지수·제니·로제·리사 모두 YG 떠난다
    YG는 “얼마 전 블랙핑크의 그룹 활동에 대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활동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블랙핑크의 활동에 모든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며, 멤버들의 개별 활동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블랙핑크와 논의를 거쳐 그룹 활동에 대한...
    2023-12-29 13:45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2023-12-29 13:17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내년 말 예정된 VASP 연장 신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운영이나 VASP 연장 등 내년 맞닥뜨릴 현안에 대해...
    2023-12-29 05:00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2023-12-28 16:53
  •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만일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추가 대출을 통한 신규 자금지급, 채무재조정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워크아웃 종료 여부를 가름한다. 태영건설은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2023-12-28 13:08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이번에 투표지 분류와 심사계수 사이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셈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되고 있는 일련번호도 막대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QR코드 형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2023-12-27 20:12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을 예정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2023-12-27 15:28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2023-12-27 14:00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조 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수립,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2023-12-27 11:00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올해부턴 선정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3배 연장했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살리고 가치를 높이고자 선정 규모를 533개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1년에서...
    2023-12-27 09:00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 안전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합 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 방법 개선’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3-12-26 12: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상당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김천-구미국도건설(15억9400만 원) △문경-김천철도(20억 원) 등 45억94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2023-1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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