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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주민 4만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국비 13.5억 투입
    섬 주민 4만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국비 13.5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서 지역은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같은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2024-01-31 11:00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최영근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성장을 주춤하게 만든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원천봉쇄를 하는게 아니라 자율규제나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산업 육성보다는...
    2024-01-30 17:34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지난해 8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별도의 제정법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6개월...
    2024-01-29 20:52
  • 수원특례시, ‘스타필드 수원’주변 교통 혼잡 완화 위해 실시간 교통 상황 대응
    수원특례시, ‘스타필드 수원’주변 교통 혼잡 완화 위해 실시간 교통 상황 대응
    수원시는 스타필드 수원 개장에 앞서 쇼핑몰 내 주차장 외 추가로 24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했다. SNS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과 임시주차장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인접 6개 교차로에는 스마트 신호제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마루 사거리 기하구조를 개선해 도로용량을 확보했고, 교통신호체계와 노면 색깔 유도선을 표시해 목적별...
    2024-01-29 16:55
  •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이 병역 수급의 근본 대책인지에 대한 지적은 있다. 익명을...
    2024-01-29 12:01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2024-01-29 10:3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안전대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피해가려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인 가게와 5인 이상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 음식점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처벌까지 가능한...
    2024-01-28 17:23
  •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해온 바 있다.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2024-01-28 14:30
  • 중소기업 27% 설 자금 사정 '곤란'..."판매·매출 부진"
    중소기업 27% 설 자금 사정 '곤란'..."판매·매출 부진"
    기업들은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 △납품대금 조기회수(35.4%) △결제연기(30.4%) △금융기관 차입(17.7%) 순으로 응답했고, ‘대책 없음’ 응답도 31.6%에 달했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과 관련해선 ‘지급예정’인 중소기업이 41.8%로 나타났고, 아직 결정하진 못한 업체는 25.2%에 달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2024-01-28 12:00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2024-01-28 09:32
  •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도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강화 조치를 했는데 추가할 일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연이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한 데다가 추가로 유사·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긴장 상태로 선거 운동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7 06: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2024-01-26 12:00
  • 尹, 배현진 피습에 "정치인 테러, 국민 테러와 다름없어"
    尹, 배현진 피습에 "정치인 테러, 국민 테러와 다름없어"
    한 수석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강화 조치를 했는데 추가할 일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에게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
    2024-01-26 11:43
  •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가격강세' 사과·배 1주일간 4.4만 톤 집중 공급…성수품 가격 안정 만전
    정부는 비수도권 숙소(5만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고 관련해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내달 7일부터 9만 장, 같은 달 27일부터 추가 11만 장을 발행해 총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내달 6일 발표한다.
    2024-01-26 09:3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토로했다. 또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2024-01-25 18:02
  •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평택(A노선)과 춘천(B노선), 동두천·아산(C노선)의 추가 연장으로 이들 지역 지가 상승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GTX가 수도권 전체로 확장 신설되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교통 호재 특수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정 지역이 교통 호재로 집값이 오르기 위해선 동시에...
    2024-01-25 14:46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 대통령은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탑승 경험을 언급하며 "6월부터는 신규 열차 6편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행 광역버스 확충에 전세버스도 추가 투입하면서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 집중 투자(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2024-01-25 14:13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글로벌 혁신 특구의 경우 연내 3곳이 신규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도 제시됐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2024-01-25 14:00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2024-0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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