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 등 기업들이 실행의지를 높일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후속대책으로 미뤄놓았다는 점이 저PBR주들의 주가 조정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도 초과 달성했다. 일본 증시내 PBR 하위 20% 기업들은 작년 1월 정책 발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벤치마크(BM) 대비 6%포인트(p)가량 아웃퍼폼한 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코스피내 PBR...
정부가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대응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못난이 과일과 수입 냉동과일을 유통하고, 4월까지 1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품목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전 수석의 단수공천을 의결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강 전 수석도 지역구 현역인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따른 추가 수가인상 지원 등 원활한 비상진료 작동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각 병원장에게 의사, 간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역주민이 차질 없이 필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이어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 화산지하차도 시행사 등이 주기적으로 회의하고, 지속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은 매장 방문 차량 동선 분리, 주변 도로 진입 경로 보완,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은 서부권의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에 따라 3월에 2개, 6월 중 추가 2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6편성)을 위한 본선 주행시험 중이다. 동·남·북부 지역도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주변 지하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민심을 자극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지만, 진행 방향의 결은 다르다. 각 당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 회의가 내달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인선을 마무리한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선 경제 회복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경제는...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후(後)...
정부가 23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