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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바이든 vs 트럼프…누가 이겨도 최대 피해자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새로운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지난해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촉발된 미·중 긴장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 접어들자 그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중 관계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인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UIBE)...
    2024-02-13 16:41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2024-02-08 10:55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란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해왔지만, 제3국이 연루돼 모든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 판매를 방해하고 이란을 지원하는 외국기업과 은행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란 최대 석유 구매자인 중국의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2024-01-30 15:25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정부가) 알뜰폰을 통해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인하를 추진해왔는데, 28㎓ 신규 사업자 등장이 추가적인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높여야 한다면, 정책적 효과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태...
    2024-01-16 17:04
  • WSJ “러시아 동부로 北 단거리 탄도 미사일 보내져”
    WSJ “러시아 동부로 北 단거리 탄도 미사일 보내져”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 정부는 러시아의 전력이 강화되는 것 외에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서방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2024-01-05 09:12
  •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러시아 “한국, 제재 보복해도 놀라지 말라”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린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고 꼭 대칭적인 조치는 아닐 것”이라며 “그들이 놀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682개 품목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등이 여기 포함됐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후...
    2023-12-28 09:2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유럽의회에서 대응책을 계속 요구하자 예산지원과 법치주의 준수가 연계됐다. 2021년 EU가 코로나19 대처용으로 만든 경제회생기금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의 운영에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EU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2023-12-28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만에 만나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향후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욱 노력해서 다음 모임에서는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2023-12-19 16:47
  • 전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러시아, 기준금리 무려 16%로 인상
    전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러시아, 기준금리 무려 16%로 인상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물가가 급등, 이를 제어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1%p 인상 또는 금리 유지라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했다는 점도 알렸다. 이어 물가상승률 목표치 4%로...
    2023-12-16 14:54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2023-12-08 16:22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는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견해를 주장해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헝가리에 배정된 EU 공동기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한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헝가리에 이어 불가리아도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에서 이탈했다. 지난달 불가리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장갑차 지원'을...
    2023-12-06 13:28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불법 현금화 오프라인 광고전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항목에 '불법 현금화'가 추가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해석상의 문제'로 불법 현금화 광고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에 추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2023-12-06 09:02
  •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큰 진전은 없었지만,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주요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의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APEC 참가국들은 양국 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미중 간 경제 분리와 군사 경쟁 심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2023-12-04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대신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인공지능(AI)에 관한 정부 간 대화를 구축하고 양국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회담에선 대만과 수출 통제를 놓고 신경전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2023-11-16 14:3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한편, 중국은 겉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제재와 수출제재 강화로 성장동력 약화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이번 정상회담이 막혀 있는 미중 관계 해빙의 분수령이 될 것인가?...
    2023-11-16 05:00
  • “바이든-시진핑, 펜타닐 단속 합의 발표 예정”
    “바이든-시진핑, 펜타닐 단속 합의 발표 예정”
    15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듯중국이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사 추적하면미국이 중국 법의학연구소 제재 해제하기로미국서 골칫거리인 펜타닐 문제내년 재선 앞두고 바이든에 호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후 펜타닐 단속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2023-1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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