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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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환경규제 강화…통관은 일부 완화"

또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환경 기준 강화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국 법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금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중 FTA 4년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2018-02-04 11:08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 때문에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나 ISD(투자자국가간소송)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10-13 08:16
한미 FTA 폐기 득실 따져 보니..."FTA 폐기시 미국이 더 손해”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 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돼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최악의 경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MFN(최혜국대우)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 효과는 수입감소 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한미FTA...

2017-10-12 10:49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2017-09-13 07:57
[사드보복 장기화… 무너지는 무역 질서](下)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공식 제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불법적 사드 보복 행위를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활용해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2017-08-02 10:27
대미 무역 흑자 감소 지속…“한미 FTA 폐기시 미국 손해”

FTA 체결이 안 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인 ‘최혜국대우(MFN)’가 한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 할 때 관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즉, 한미 FTA 파기시 미국의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가 파기될 경우 WTO 규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2017-05-02 10:59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물품취급 수수료’ 부활하나

현재 FTA로 양국은 0%에 가까운 세율을 두고 있지만 이를 파기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 수입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미 FTA는 그대로 존치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면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비가 철저한 대기업은 한미 FTA 혜택을 받는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2017-04-21 11:12
‘사드 보복’ 장기화되자…정부, WTO에 추가 공식 문제제기

또한, WTO 회원국끼리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정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14일까지 관광분야 피해업체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접수, 이번달 말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관광ㆍ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7-04-13 15:52
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을 WTO에 공식 제기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조치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17-03-20 19:13
트럼프 ‘보호주의’ 파고… 한ㆍ미 FTA 폐기 우려도

협상 결렬 시 180일 후 FTA의 특혜관세의 효력은 종료되고 양국 간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인 최혜국 대우 관세율로 돌아가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보다 한국 수출 손실과 일자리 감소 규모가 2배 이상 커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과 시점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2016-11-09 17:23
전경련, 에티오피아서 아케베 특별자문관 초청 간담회 개최

전경련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고 최혜국 대우를 활용해 선진국 수출의 생산기지로 아프리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인프라개발프로그램(PIDA)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2012∼2020년 인프라 수요는 679억 달러(대규모 투자에 한정)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전력, 교통, 수자원, ICT 등의...

2016-05-25 11:01
"한ㆍ인도 CEPA 개정시 실질GDP 0.05~0.1% 추가 성장"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ㆍ인도 CEPA는 대인도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면서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과 인도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 등 한ㆍ인도 CEPA 자체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2016-03-03 11:10
해수부, 올해 이란ㆍ터키ㆍ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 추진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등 22개국이다. 해수부는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는 조속히 협의를...

2016-02-16 11:00
한-터키 ‘투자·서비스’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체적으로 비준안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서비스협정’ 비준안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합을 심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안은 양국이 양허표 등에 따른 제한...

2015-11-30 18:11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한...

2015-09-11 15:29
중국ㆍ호주, 17일 FTA 공식 서명…한국 경제 미칠 영향은?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양국은 FTA 발효 이후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기로 했다. 또 호주는 자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 관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1369억 달러(약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이다. 호주는 또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국 가운데 홍콩에 이어 두 번째를 달리고 있으며 중국은 호주...

2015-06-17 16:12
한·호주 FTA 공식 체결…FTA시장 60% 넓혔다

이밖에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특히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2014-04-08 11:35
정부,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 타결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이들에게 국유화·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송금면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협정은 양국에서 정식 서명과...

2014-01-06 22:02
미국, 방글라데시 관세특혜 수혜국에서 일시 제외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의류공장 붕괴사고로 1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결정된 것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2013-06-28 07:16
산업부,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정부조달협정(GPA)이란 정부조달 분야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도입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또 올 연말 있을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인 통관 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3-06-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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