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장기화되자…정부, WTO에 추가 공식 문제제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3일 열린 제11차 한ㆍ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광ㆍ유통 분야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는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측의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 열리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공식 제소는 아니어서 WTO 조사 등 강경한 후속책이 뒤따르지는 않지만, 국제기구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중국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WTO 회원국끼리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정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14일까지 관광분야 피해업체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접수, 이번달 말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관광ㆍ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올해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년 납부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