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글라데시 관세특혜 수혜국에서 일시 제외

노동자인권 침해…권리보장 조치 없어

미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에 부여하던 관세 특혜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방글라데시를 일반특혜관세 제도(GSP)의 수혜국에서 일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방글라데시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노동자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의류공장 붕괴사고로 1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결정된 것이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참사로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인권침해와 노동안전 수준의 심각성이 부각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