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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지난 2월...
    2023-07-20 16:03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정해졌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832원이며,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올랐다. 이 결정액은 다음 달 초 고시돼 내년 시행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승부는 9회 말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지만 이번 최저임금...
    2023-07-20 05:0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인건비 부담 가중’ 편의점주, 알바생 줄이고 새벽 영업 중단외식업자, 경기 불황에 매출 하락·인건비 상승 이중고전문가 “두루누리 지원금 확대·부가세 감면 등 지원해야” “1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9860원도 높아 점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금융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중소기업와 자영업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상황에 직면할 경우 금융권 폭탄이 일찍 터질 수...
    2023-07-19 17:11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능력이...
    2023-07-19 16:58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소상공인 “이런 식이면 다 죽자는 것”“일자리 대폭 감소…제도 개선해야” “고용주로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느낀다. 지금 종업원 3명을 데리고 있는데 1~2명은 줄이려고 한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아르바이트 살리자고 이런 식이면 다 나가떨어질 것이다” (서울 도봉구 고깃집 사장 A 씨)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2023-07-19 15:12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은 오래된 화두다. 노·사 이해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결정방식에선 객관적 근거나 분석·전방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2023-07-19 14:23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일의 강도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니 잘 안 오려고 한다.” 대전·충남에서 15년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최모 씨는 “건설업이 일은 힘들더라도 그만큼 일당을 많이 준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런 장점도 많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현장에는 온통 외국인뿐”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3:59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종 중재안으로 이보다 많은 9920원이 제시됐지만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액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2023-07-19 13:23
  •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29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9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2023-07-19 11:03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2023-07-19 09:35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2023-07-19 08:46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2023-07-19 08:17
  •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2023-07-19 06:33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2023-07-19 06:23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2023-07-19 06:00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김 팀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대표 킬러 규제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2023-07-18 17:0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1만 원 돌파를 앞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은 적어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해달라는 주문이다”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경영에 애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내년 총선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오늘 하는 일이 제일...
    2023-07-18 14:48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2023-07-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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