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 피해 상대적으로 더 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간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적용에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 제시도 미뤄졌다. 앞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근로자·사용자위원에 차기 회의까지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역시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인상을 한다면 1만20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움직임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분위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1차 전원회의를...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3차, 4차 회의에서 대립각을 보였던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선 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의 논리도 미약하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345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낸 호텔신라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속한다"며 "경영계 주장대로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논의에 앞서 해당 사안을 두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논의에 앞서 해당 사안을 두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가 됐었는데 9월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어떻게든 상환 유예가...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른데 이에 따라 임금도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차등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회의 참석이) 전략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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