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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참석, 최저임금위 첫 정상 가동… 어수봉 위원장 선출

노동계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공익위원은 전원 참석했다. 사용자 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위원 1명씩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최저임금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7-06-15 19:38
국정기획위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앞서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이와 같은 내용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7-06-13 19:31
일자리委, 경제단체와 잇따라 만난다…전경련 제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한다. 하지만 5대 경제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섭 부위원장은 오는 15일 대한상의 회장단...

2017-06-13 16:18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15일 양대노총 모두 참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그동안 불참했던 양대노총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노동계의 복귀에 따라 최임위는 사실상 첫 가동에...

2017-06-13 15:40
訪美 동행때 ‘선물 보따리’ 풀면 ‘어색한 허니文’도 풀릴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다”면서도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계의 의견 전달에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2017-06-09 10:23
정부ㆍ재계 첫 공식회동…"일자리 정책, 현실적 방안 찾아야"

다만 박 회장은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다”면서도 “큰 그림으로 가면 지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 역시 이날 “경제계는 노동 현안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2017-06-08 13:56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15일로 연기… 노동계 복귀할 듯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8일 열릴 계획이었던 제3차 전원회의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자위원들이 오늘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회의 했다"며 "한국노총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전체가 참석할지는 8일 오후에 알...

2017-06-07 17:50
국정기획위 “최저임금 계획 로드맵 만든다..민노총과도 대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계획과 로드맵 마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접촉해 대화에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2017-06-05 12:15
최저임금위 1일 2차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 선언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열린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장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7일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2017-06-01 13:12
공정위, 가맹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등 갑질근절·하도급납품단가 노무변동분 연동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하도급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 원자재 값 외에도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 노무비 변동 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불공정갑질근절과 관련한 두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2017-05-26 11:05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건 文대통령…‘일자리 정책’ 탄력 붙는다

그다음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며 세부 과제로 제시된 것이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 2+1 지원제,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국정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0조 원 편성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2017-05-24 11:27
은수미 전 의원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1일 8시간 1주 5일만 일하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저임금은 넘겨서 받고, 일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최저임금의 80퍼센트를 평균 6개월 정도 받고,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열 배쯤 오르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입법 통과 없이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주거,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결합시켜서...

2017-04-30 16:40
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특별위 신설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해 장애인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 3.2%, 민간 사업주 2.9%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올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현재 20만원 정도인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17-04-20 14:33
이재명 “개혁대통령 될 것…통일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이어 “노동자보호, 노동권강화로 임금을 올리고, 장시간 노동을 없애 일자리를 늘려야,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재벌총수 최순실,박근혜는물론 누구든지 범죄수익은 몰수할 사람, 박근혜-이재용 사면금지로 법 앞에 평등 실천할 사람 누구냐”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기업 440곳의...

2017-04-03 15:57
현대重, 노사간 긴장 고조...파업 참여 조합원 ‘견책’ 통보

이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 최대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잔업과 특근이 폐지되며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내 조선사들은 장기간 이어진 업황 불황으로 수주 절벽에 처하자 최근 1~2년 동안 생산직 인원을 정리하거나 잔업과 특근을 폐지하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파업을 두고 구조조정을...

2017-04-03 09:55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면 최저임금위 불참"

양대노총은 15일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대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

2017-02-15 19:48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최저임금 상향,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민생현안에 대해 야당에서 주장한 사안을 적극 수용,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순실 사태로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입에 올렸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좌클릭’은...

2017-01-04 10:48
불안 불안…편의점 공화국

점포당 매출은 일본의 4분의 1 수준인 데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부실점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더군다나 앞으로 편의점 점포 수가 더 늘면 기존 점포의 매출은 줄 수밖에 없는 역삼각형 구조에 갇힐 가능성도 크다. 상호 간 이익이 증가하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한된 파이(시장)를 두고 경쟁하는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 호황의 지속...

2016-11-16 10:39
현실 반영 못한 국가통계 ‘도마위’ ... “행정자료 활용 보완해야”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이다. 가장 많은 표본을 사용하는 덴마크는 추출률이 무려 33.33%에 이른다. 양극화 해소는 20대 국회 여야 정당의 공통 분모다. 실제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0으로 격차가 3배 가까이(65.0) 커졌다. 이 같은 격차는 2012년 61.9, 2013년 63.3...

2016-10-07 11:20
국토위 야당 의원들 “공항 비정규직 신분 안정 필요... 성과공여금 지급 검토”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청소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시간당 602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노동자에게 상여금 400%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220%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무수당으로 180%만 상여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용역 인력이 많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對)테러나 소방 핵심 인력은...

2016-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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