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지난 경제활력 대책회의 때 말한 것처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 즉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두...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을 찾아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과 사업장 노동 조건 자율 개선을 위한 노동부 위탁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하위 20%)의 가처분소득이 늘기는커녕...
최저임금 10.9% 인상, 편의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패닉’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오르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ㆍ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사
서발법 처리 속도…“보다 실질적인 규제혁신ㆍ입법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 2기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올...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회안전망 보강 작업은 잘...
최저임금 이슈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세븐일레븐과 CU는 각각 72위와 86위로 밀렸다. 파리바게뜨(47위)와 롯데리아(66위)도 나란히 10계단 안팎의 순위 하락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물벼락 갑질' 등으로 지난해보다 19계단 떨어진 32위에 그쳤다. 대한항공 악재의 반사이익을 노렸던...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현안이 몰려 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대표적인 상임위다.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심사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노동 분야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2995억 원을 증액한 27조4219억...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에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 감원과 숙박ㆍ음식업 등 내수산업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아동수당 지급 등의 효과는 주로 2~4분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16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0.3% 늘었다. 기초연금 인상(9월) 효과는 이번 조사 결과에 뚜렷하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금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며 “최근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그간 중기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 및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키로 했다. 또 소공인들을 상대로 입주부터...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82221.jpg)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73375.jpg)
![[BioS]루닛, 한-아프리카 ‘ICT 리더십포럼’서 "의료AI 시연"](https://img.etoday.co.kr/crop/85/60/2034040.jpg)
![[찐코노미] 집값 불붙은 1기 신도시…주목할 단지는 '여기'](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3717.jpg)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 '웃고 있지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0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