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8000원)'를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앞으로 최저임금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3일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회의 시작부터 기싸움 양상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3일 최 회장은 담화문에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대표 일동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 데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이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상생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경제의 현실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서 19.8%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는 209만 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제출했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2일 열린 전원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사용자위원을 설득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다음주에 적절한 일정을 잡아서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에 사용자 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과 월 환산액 병기 표기 삭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전체위원 27명 중 찬성 10명·반대 17명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의 이익...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 대표 근로자위원이 청년들의 엽서를 제출해 노사가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위원 13명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각각 ‘중국 일류기업의 경영철학’과 ‘4차 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반면 노동자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최선을 다해 저임금 노동자들, 550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가 또 다시 최저임금 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힘에 의해 이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