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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후보 모두 소속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셈이다. 서울 강남에서 이사해 상도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물가도 오르고, 아르바이트 자리 한 명 모집하는 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2020-04-05 08:28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bobae@yna.co.kr
    2020-03-09 13:38
  • [이 주의 공모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관세청 엠블럼, 슬로건·횡성한우축제 슬로건·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재외국민, 유학생 정책 아이디어 - 3월 1주차
    [이 주의 공모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관세청 엠블럼, 슬로건·횡성한우축제 슬로건·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재외국민, 유학생 정책 아이디어 - 3월 1주차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 공모전'을 15일까지 진행한다. 최저임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주제로 단편 극영화 부문 혹은 다큐멘터리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20일 결과가 발표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공모작품, 참가신청서...
    2020-03-02 14:28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김병준 약력△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03-02 05:00
  •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 소상공인에 이어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약칭: 규제개혁당)도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2020-01-28 19:00
  •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높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높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간부를 제외한 8명을 교체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이 맞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 당시 공익위원 8명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됐는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을...
    2020-01-27 09:34
  •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1-09 11:20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2020-01-07 14:47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⑤<끝> ‘대화 대신 터치’…직원 없어 장사 못하는 시대는 갔다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⑤<끝> ‘대화 대신 터치’…직원 없어 장사 못하는 시대는 갔다
    6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됐다.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지난해 10.9% 인상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최근 7년간 상승폭으로 보자면 무려 76.7%에 달한다. 2013년 4860원에 불과했던 최저 시급은 3년 만인 2016년 6000원의 벽을 뚫었고, 2년...
    2020-01-07 05:00
  •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미ㆍ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재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다. 힘든 한 해가 지났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0년 경자년은 더 암울하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 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년은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30일 재계에...
    2019-12-30 13:30
  • [사설] 민노총 ‘제1 노총’ 독주 우려, 노사관계 먹구름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 심의위원회 등 70여 개에 이른다. 민노총에 힘이 쏠리면서, 그동안 비교적 온건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게 분명하다. 민노총이 급속하게 세를 불린 것은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촛불 혁명’의...
    2019-12-27 05:00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9명씩 구성됐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위원은 재계를 대표하고, 근로자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한다. 양측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하는 경우도 잦다. 대체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2019-12-26 17:14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편 부담금 평가단에서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소관 32개 부담금을 평가하고 제도개선안 19건을 도출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손해보험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출연금을 낼...
    2019-12-25 13:54
  •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권 전 관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폭망론’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혁기’로서의 결심도 여기서 출발한다. 그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며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2019-12-18 15:34
  •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 향해 “DHㆍ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엄정히 심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 향해 “DHㆍ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엄정히 심사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성명서을 발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2019-12-18 13:18
  • 중기중앙회, ‘제3차 전통제조업위원회’서 전통제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중기중앙회, ‘제3차 전통제조업위원회’서 전통제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있는 위원회다.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제자로 나선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중소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터혁신을 주제로 일터혁신의 필요성, 사례, 방법 등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노 연구원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시간 규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구인난...
    2019-12-1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
    2019-11-24 10:06
  •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quot;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quot;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2019-11-19 21:04
  •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quot;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3대 정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다. 이중 소상공인기본법은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중기부가 복수의 소상공인 단체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상관치 않는다”면서...
    2019-11-19 18:00
  • 한경연 &quot;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quot;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2019-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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